자동작성 가이드

단순 폭행 사건일 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폭행 합의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는 문서인만큼 폭행 합의서에는 꼭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내용이 담긴 폭행 합의서 양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합의서란 무엇일까요?

폭행 합의서란 폭행 사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하고 합의를 진행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소통하며 살아가서 때로는 의도치 않게 갈등이 발생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감정이 격해지면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폭행죄는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주먹질뿐만 아니라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욕설이나 폭언을 수차례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도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누구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폭행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폭행 사실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싶을 때 폭행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폭행 합의서 작성 핵심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순 폭행죄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랑 합의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 합의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래 필수 요소를 꼭 포함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로폼의 자동작성 시스템을 활용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폭행 사건의 내용
• 가해자의 의무 - 손해배상, 직접 사과 등
• 피해자의 의무 - 민사 · 형사 · 행정 사건 등을 모두 취소 및 취하, 처벌불원서 수사기관에 제출
• 명예회복 등 조치 등

// LAW_START

형법 제260조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LAW_END

폭행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폭행에도 약간의 죄질의 성격에 따라 종류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죄와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는 같지만 둘의 차이점은 신체적 손상의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죄는 포괄적으로 신체적 접촉이나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도 성립되어 실제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 않아도 성립됩니다. 반면 상해죄는 신체적 손상이 발생해야 성립됩니다.

이와 같이 기준에 따라서 죄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폭행죄 합의서 위한 로폼문서

폭행 합의서는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수사 종결, 민사 소송 예방, 형량 감소 등의 역할을 하여 폭행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나에게 딱 맞는 합의서를 작성해 보세요.

// DOCUMENT_13

// AUTODOC_START

폭행 합의서,

간편 입력과 선택으로

로폼에서 자동작성 하세요.

// AUTODOC_END

// AUTODOC_END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사건, N번방 사건으로 한창 시끄러웠습니다. N번방과 무관한 분들이 더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의외로 야동문제! 처벌당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폼에서 야동보다 처벌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하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성인은 야동을 볼 자유가 있습니다.

성인은 음란물을 단순히 보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처벌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사례1 : 야동 보관하고 있는데 처벌되는 경우

성인이 아닌 아동이나 청소년(또는 아동이나 청소년처럼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되기 때문이에요!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신상공개명령, 취업제한까지 걸릴수도 있습니다. 

아동음란물을 단순히 1회 다운로드 받기만 해도 처벌된다는 겁니다!

​

너무 성숙해서, 성인같은데…

이런 사례에서는 실제, 자신이 본 야동 속의 등장 인물이 너무 성숙해서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많이 있긴 한데요.
 

대법원은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 발육 상태, 신원,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이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9.24 선고 2014도 4503 판결).

하지만, 성인야동이라도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는 것 말고 “업로드”하거나, 카카오톡 등 통신매체로 전달하는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 성인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됩니다. 

특히, 자신도 모르게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되어 있는 토렌X를 이용하면 유포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하세요!

로폼에서는 변호사의 시스템으로 바로 완성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계약서 등등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쁜 곳에 쓰인 내 사진을

제가 응징할 수 있나요?

초상권 침해로 마음 끓는 시스터들을 위해

시원~한 사이다 한 잔!

제'법(法)' 아는 언니가

실제 법원 손해배상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해요.

따라서

초상권 침해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제1항)

      배상 (賠償)  

[명사] <법률>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

성형외과에 가면 시술 전후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환자의 동의를 받고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죠?

성형 수술에 대해 아무리 세상이 관대해졌다지만

그걸 굳이 알리고 싶지는 않은 게 여자의 마음이죠.

아니 근데 이런 황당한 사례가 있었다니!!

에피소드 1

A 성형외과에서 환자 B씨의 허락 없이

눈 부위만 모자이크 처리하고

머리모양, 이마, 눈썹, 코, 입, 턱, 목선,

어깨선이 드러난 상태로

환자의 얼굴을 얼굴 축소 프로그램

설명 사진으로 사용한 사례

‘초상’이란 그 인물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해요.

따라서

얼굴의 일부를 가렸어도 나머지 부분을 통해

누구의 사진인지 알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

>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액(위자료) 800만원 인정

에피소드2

사진가 B 씨가 누드사진가협회 촬영회에서

모델 C 씨의 동의를 받고 누드 사진을 촬영한 후,

C 씨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진을

C 씨 본인의 동의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어요.

촬영 허가와 공개 동의는 별개라는 거!

촬영을 허가했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그것은 엄연한 초상권 침해입니다.

> 법원에서 손해배상액 1,000만원 인정

에피소드3

한때

엄청나게 유행했던 연예인 닮은 꼴 어플,

한 번쯤 해보셨죠?

사용자가 무료로 하는 거니까

연예인 혹은 소속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개된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연예인이 인터넷에 공개한 사진이라도

이는 연예인 자신에 대한 홍보에 필요한 한도에서

공개하고 이용하도록 한 것이지

다른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은 아니에요.

동의 범위를 넘어서 사용도

초상권 침해라는 거 잊지 마세요~

> 법원에서 손해배상액 1,500만 원 인정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자신의 얼굴과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여러분,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라는 거 잊지 마세요!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뜻을 확인하고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신청하세요. 그 다음 소상공인이라면 꼭 작성해야 할 문서를 자동 작성 시스템을 활용해 무료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이란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小企業) 수준이며 상시근로자가 10인 or 5인인 사업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소상공인 지원이나 정책의 적용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의한 소상공인의 법적 기준입니다.

이런 구분 없이 작은 인원의 사업체나 자영업자 또는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한 사람을 소상공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근방에서 볼 수 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 모두 소상공인으로 포함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소상공인은 대기업 등 큰 규모의 기업과는 달리 인원이나 자본이 적고 지역을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변의 편의점, 카페, 작은 규모 공장 사장님이 그 예입니다. 아래 상세한 소상공인 종류를 소개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종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소상공인입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아래 자주 볼 수 있는 소기업의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부 업종만 표시했습니다. 

더 많은 업종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중소기업 범위기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

정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번체기업부장관은 매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아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정책을 확인하고 링크로 이동해 자세히 살펴보세요!

출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003호, 2024. 1. 3. 발령·시행)]

소상공인지원 - 로폼 법률문서 이용권

로폼(LAWFORM)에서는 모든 소상공인 분들에게 법률문서 자동작성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일반 계약서, 근로 계약서, 차용증과 같이 운영에 꼭 필요한 문서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서 등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문서도 확인해보세요!

로폼(LAWFORM)의 모든 문서는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데요.

문서 작성이 처음인 소상공인 분들도 쉽게 영업에 필요한 문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부터 보관 그리고 전자서명까지 휴대폰으로 한번에 끝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