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0일, 74년 만에 청와대가 전면 개방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개방된 청와대를 관리하는데 46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 일부는 경비와 청소 등 시설 관리를 외주업체에 맡기는 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 따르면 문화재청 산하 기관과 청와대 관리를 하는 외주업체와 맺은 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nbsp;과연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nbsp;&nbsp;&nbsp;<h2>‘이것’도 없는 업체가 청와대 관리를 맡았다고요?</h2>&nbsp;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문화재청 산하 기관과 청와대 관리를 하는 외주업체와 맺은 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청와대 시설 관리를 맡긴 업체 네 곳 중 세 곳이 취업규칙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또한 휴일이나 연차 휴가 규정 등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도 근로계약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nbsp;&nbsp;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공공기관이 시설관리 업무를 외주로 계약을 할 경우,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하여 취업규칙 작성, 표준계약서 사용 등 근로조건을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 조건과 근로 환경을 지키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이번 청와대 관리와 관련된 외부 업체와의 계약에서도 관련 지침에 의해 취업규칙과 표준 계약서 사용 등을 확인했어야 하지만 해당 지침은 물론, 취업규칙이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nbsp;&nbsp;&nbsp;<h2>취업규칙이 없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h2>&nbsp;취업규칙이 없거나 잘못된 근로계약서 작성은 공공기관과 계약을 할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과 취업규칙이 작성되어야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공기관과의 계약일 때나 사기업에서나 상관없이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nbsp;취업규칙이란 사용자와 근로자의 &nbsp;근로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꼭 작성되어야 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작성되어야 하는 법적 필수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padding:20px;">취업규칙의 작성·신고(근로기준법 제93조)&nbsp;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bsp;&nbsp;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td></tr></tbody></table></figure>&nbsp;&nbsp;&nbsp;<h2>법적 필수사항부터 선택사항까지 자동으로?</h2>&nbsp;취업규칙에서는 법적 필수사항 외에도 선택사항들을 따로 정해둘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회사의 규칙들을 정해두면 면 인사, 노무 문제 등 회사 운영할 때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위해서도 작성해야 하지만 회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제대로 된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nbsp;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혹시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법적 필수 사항이 어떤 것인지 모를 땐 로폼을 이용해 보세요. 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현행 법령이 반영된 전문적인 문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으로 법률문서 작성은 물론, 전자서명 그리고 완성된 문서의 관리와 보관까지 로폼에서 한 번에 가능합니다!&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g6zT9vpg1mk"><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g6zT9vpg1mk"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로폼에서는 취업규칙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취업규칙,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nbsp;<h2>로폼의 관련문서(무료)</h2>&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107">취업규칙(법정필수사항) 바로가기&gt;</a>: 회사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자 할 때, 법에 규정된 필수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는 문서입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106">취업규칙(선택사항) 바로가기&gt;</a>: 회사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자 할 때, 법에 규정된 필수 사항 이외에 휴게시간 등 선택 사항을 추가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는 문서입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30">근로계약서(정규직, 기간제) 바로가기&gt;</a>: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56">근로계약서(주15시간이상) 바로가기&gt;</a>: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간편 입력만으로 시급, 시간 외 수당까지 자동계산 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214">근로계약서(주15시간미만) 바로가기&gt;</a>: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간편 입력만으로 최저시급 여부부터 근로자가 지급받을 주급이 자동계산 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nbsp;

청와대 관리를 이것도 없는 업체에?!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700px;"><img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h5jj-3oB9IMUUOwk_JkbIURMZ6pI0EWgN0LiuvEYibD4YZRv4NuqHBEd8eepELNr-nq50iAvAyT3UUsLYvob8Wzw_DH9tvjcinspORhdhnlKGOQ_g9YJO7Igvv2zg35AVHtZyOqp" alt=""></figure>&nbsp;요즘 코로나 확진 및 동선 소식 등이 들려올 때마다 갑작스럽게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회사 입장에서는 자가격리로 출근을 하지 못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혹은 예정된 급여를 받아야 하는 직원 입장에서도 본의 아니게 출근하지 못하게 된건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건지?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nbsp; &nbsp;&nbsp;<h2># 코로나로 휴가 중, 급여 받을 수 있나요?</h2>&nbsp;&nbsp;&nbsp;&nbsp;&nbsp;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가 감염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 근로자와 미리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테지만, 만일 미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급여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nbsp;&nbsp;&nbsp;&nbsp;&nbsp;다만, 회사(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비용을 받고도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직원은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노동청에 감염예방법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nbsp;&nbsp;&nbsp;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는 코로나로 일이 없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쉬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nbsp;&nbsp;<h2># 회사 휴업시에는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h2>&nbsp;&nbsp;&nbsp;&nbsp;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nbsp;&nbsp;&nbsp;&nbsp;&nbsp;&nbsp;코로나 사태로 인한 회사의 구체적인 휴업 이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지?가 판단기준이 될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휴업을 하더라도 그 사유가 자금난, 판매부진, 거래처와의 수급차질, 원자재 부족, 시장불황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험범위 내로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판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관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한 경영상의 장애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목적이 임금을 생활수단으로 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nbsp;&nbsp;&nbsp;&nbsp;&nbsp;다만,&nbsp; 같은조 제2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휴업수당이 감액 될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로 파업으로 인해 정상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중국인 단체관광 중단조치로 인한 여행사의 휴업수당이 감액된 사례 등이 있습니다.&nbsp; &nbsp;&nbsp;<h2># 무엇이 궁금하세요?</h2>&nbsp;&nbsp;&nbsp;&nbsp;&nbsp;로폼에서는 변호사가 만든 법률문서 시스템을 통해 법률분쟁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계약서 등 법률이슈가 있다면 로폼에게 물어보세요.&nbsp;

전염병 등으로 휴직시 or 임시휴업시 급여를 줘야할까?

&nbsp;&nbsp;오늘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 무엇이며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 충돌할 경우 무엇이 우선하는지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nbsp; &nbsp; &nbsp;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어떤 것이 우선할까요? &nbsp; &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nbsp;근로계약 &nbsp;근로자가 기업에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유상 쌍무계약 &nbsp;취업규칙 &nbsp;사내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내 규정 &nbsp;</td></tr></tbody></table></figure> &nbsp; &nbsp;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기업에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유상 쌍무계약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기업(사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종속적 노동관계만을 규율하게 됩니다. &nbsp;취업규칙이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내 규정을 의미합니다. 취업규칙은 사내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 규정이기 때문에 인사규정, 급여규정, 취업규정, 정관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것은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은 노동관계법령에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됩니다. &nbsp;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일반적인 우선적용 순위는 취업규칙&gt;근로계약입니다.&nbsp; &nbsp;그러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nbsp; &nbsp;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nbsp; &nbsp; &nbsp;취업규칙, 무료로 작성하세요.&nbsp;&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628105813_%EC%B7%A8%EC%97%85%EA%B7%9C%EC%B9%99%20%EC%86%94%EB%A3%A8%EC%85%98.png" alt=""></figure>&nbsp;[로폼 추천 솔루션] 취업규칙(법정필수사항)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107">무료작성하기 &gt;</a>[로폼 추천 솔루션] 취업규칙(선택사항)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106">무료작성하기 &gt;</a>&nbsp;&nbsp;로폼에서는 취업규칙(법정필수사항)과 취업규칙(선택사항) 두 가지를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nbsp;간단한 입력과 선택을 하면, 문서가 자동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nbsp;로폼에서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취업규칙을 작성해보세요.&nbsp;&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