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용역계약서에 대해 알아봅니다.&nbsp;&nbsp; &nbsp;<h2># 용역계약서는 무엇인가요?</h2>&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216140207_%EA%B3%84%EC%95%BD%EC%84%9C%EB%9E%80-08.jpg"></figure> &nbsp;&nbsp;&nbsp;용역계약서란 일정한 업무 수행을 요청하고, 상대방은 이를 수행하는 대가로 금전 등을 받기로 약속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렇다면 용역이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용역계약서는 언제 쓰는 것일까요?&nbsp;&nbsp; &nbsp;<h2># 용역계약서는 언제 쓰나요?</h2>&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216140248_%EC%9A%A9%EC%97%AD_%EC%96%B8%EC%A0%9C%EC%93%B0%EB%82%98-08.jpg" alt=""></figure> &nbsp;&nbsp;&nbsp; ‘용역’이란 노동력을 들여 제품, 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인 만큼 용역의 종류 또한 아주 다양합니다. 일정한 대가를 주고 일을 맡기는 상황으로서, 직원 등 내부 인력이 아닌 외부 업체(회사든 개인이든)에 일을 맡긴다면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는 아래처럼 다양합니다~&nbsp; &nbsp;<h2># 용역계약서, 반드시 써야 하는 건가요?</h2>&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216140324_%EB%B0%98%EB%93%9C%EC%8B%9C%EC%8D%A8%EC%95%BC-08.jpg" alt=""></figure>&nbsp;&nbsp;&nbsp;&nbsp;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역계약서는 “외부”에 일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몇가지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습니다.&nbsp; ① 용역 성과가 제때, 제대로 나올 것인지? ② 밖에서 만들어 왔는데, 용역 결과물 관련한 소유권, 지식재산권등 권리는 명백히 내것인지? ③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저작권 등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들입니다.&nbsp;&nbsp;&nbsp;&nbsp;&nbsp;용역의 특성상 잠재해 있는 이러한 리스크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남겨 이행을 담보하고, 혹여라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재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nbsp;&nbsp; &nbsp;<h2># 그럼, 용역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h2> &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216140356_%EC%9E%91%EC%84%B1%ED%8F%AC%EC%9D%B8%ED%8A%B8-08.jpg" alt=""></figure>&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216140431_1010-100.jpg" alt=""></figure> &nbsp;&nbsp;전문 변호사가 설계한 로폼의&nbsp; 용역계약서는 크게 5단계(세분화 9단계)로 이루어집니다&nbsp;(1) 위탁자, 수탁자의 기본 인적사항&nbsp;(2) 위탁 업무의 성격과 구체적 내용(3) 위탁업무의 내용과 성실 이행을 담보할 장치 및 보고의무&nbsp;&nbsp;(4) 용역 등 위탁 업무 수행 대가인 대금의 지급, 절차, 검수 등 조건(5) 기타 지식재산권, 비밀준수 의무 등&nbsp;&nbsp;&nbsp;&nbsp;로폼의 위와 같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 자동으로 완성되는 내용을 통해 ① 예정하고 있는 용역결과물을 제때 받아보고, ② 용역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명백히 보유하며, ③ 용역물을 만들어 온 외부업체가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방어장치 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nbsp;&nbsp;&nbsp;[로폼 추천 솔루션]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37">용역계약서</a> 무료작성하기&nbsp;&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38.76%;"><a href="https://lawform.io/"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614185222_image.png"></a></figure>&nbsp;&nbsp;

변호사가 알려주는 용역계약서 총정리

김대표님은 A용역업체에게 용역을 맡겼던 디자인 때문에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nbsp;&nbsp;&nbsp;&nbsp; 어떻게 된 일일까요?&nbsp;<h2># 용역업체의 잘못도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h2>&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311101709_210310-2-100.jpg" alt=""></figure>&nbsp;&nbsp;&nbsp;&nbsp; &nbsp;김대표님은 새로운 상품 포장지에 들어갈 디자인을 제작하기 위해 A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했습니다.&nbsp;&nbsp;&nbsp; &nbsp;그런데 상품이 출시된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B가 해당 상품의 포장지 디자인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nbsp;&nbsp;&nbsp; &nbsp;김대표님은 A용역업체가 C에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C에게 저작물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C에게 저작권이용료를 지급하였는데, 실제로 저작권은 C가 아닌 B에게 있었던 것입니다.&nbsp;&nbsp;<h2># 김대표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h2>&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311101818_210310-4-100.jpg" alt=""></figure>​&nbsp;&nbsp;&nbsp; &nbsp;김대표님은 용역업체가 알려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이용료도 지급하였으며, 자신은 저작권자가 B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nbsp;&nbsp;&nbsp; &nbsp;하지만 법원은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며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김대표님은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nbsp;&nbsp;<h2># 김대표님, 만약 ㅇㅇ했더라면?</h2>&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311101927_210310-3-100.jpg" alt=""></figure><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311101957_banner.jpeg" alt=""></figure>&nbsp;&nbsp;&nbsp;&nbsp; &nbsp;김대표님은 B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A용역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이행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대표님이 A용역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작권 침해 이슈로 인한 손해를 김대표님이 모두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nbsp;&nbsp;&nbsp; &nbsp;만약, 김대표님의 용역계약서에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 침해 금지 규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용역업체의 산출물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법적조치를 당했을 경우, 용역업체가 이러한 법적조치로 인해 소요한 비용 및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김대표님은 B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도 A용역업체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겠죠?&nbsp;&nbsp;&nbsp; &nbsp;로폼의 용역계약서를 통해 용역물을 만들어 온 외부업체가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방어장치를 마련해보세요!&nbsp;&nbsp;&nbsp;&nbsp; &nbsp;로폼에서는 법률문서자동작성 시스템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문서를 빠르고,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 &nbsp;쉽고 빠른 법률문서의 완성, 로폼에서 경험하세요 ^^&nbsp;

용역산출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플랫폼 창업할 때 어떤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더이상 고민하지 말고, 로폼에서 한 번에 해결하세요!로폼에서는 법률문서 자동작성 시스템을 통해 법률문서를 누구나 쉽게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로폼에서 플랫폼 창업할 때 꼭 필요한 문서인 #개인정보처리방침,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용역계약서를 작성해보세요.&nbsp;<h2># 개인정보처리방침</h2><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329115527_%EA%B0%9C%EC%9D%B8%EC%A0%95%EB%B3%B4%EC%B2%98%EB%A6%AC%EB%B0%A9%EC%B9%A8~%21.png" alt=""></figure> &nbsp;플랫폼 사업을 하다보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게 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항들을 기재한 문서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로폼에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할 수 있으며, 각 기업의 실정에 딱 맞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nbsp;<h2>#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h2><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329115653_%EC%9D%B8%ED%84%B0%EB%84%B7%EC%84%9C%EB%B9%84%EC%8A%A4%EC%9D%B4%EC%9A%A9%EC%95%BD%EA%B4%80%21%40.png" alt=""></figure> &nbsp;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많은 고객과 일일이 계약을 맺기 어렵기 때문에, 편의를 위하여 약관을 두게 됩니다. 약관을 작성할 때에는 불공정약관(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로폼의 약관은 불공정약관이 되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책임범위를 분명히 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양식이 아닌, 내 회사에 꼭 맞는 약관을 작성해보세요.&nbsp;<h2># 용역계약서</h2><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329115751_%EC%9A%A9%EC%97%AD%EA%B3%84%EC%95%BD%EC%84%9C%21~.png" alt=""></figure> &nbsp;플랫폼 사업을 시작하면,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어떠한 일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생길텐데요, 이렇게 외부에 일을 맡길 때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로폼의 용역계약서에는 제때 제대로된 일을 시킬 수 있는 규정, 용역물의 소유권 등에 관한 규정, 용역물로 인한 법적 분쟁을 피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직접 답변한 내용으로 문서가 자동완성되기 때문에 각 기업에 꼭 맞는 용역계약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그럼, 쉽고 빠른 법률문서의 자동작성, 로폼에서 경험하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약관, 용역계약서 작성

<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0422153139_42705_Frame 1321315322.png">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우리는 그 동안 근무 환경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nbsp;디지털 원격을 통한 근무 체계로 대표적인 재택근무 제도의 도입부터 비대면 사업 모델,&nbsp;서비스 모델도 다양한 업역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nbsp;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불안정해진 인재 관리에 인재 확보를 도모하고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근무환경의 조정이 있었기에 시대상이 변모하지 않았나 하는데요.급변하는 시대 상에서 주가 폭락 등 시장 경제는 크게 하락하고 있고 모든 사업주가 웃기 힘든&nbsp;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 입장에선 인건비도 만만치 않은 지출이기 때문에 신규 인재로 신입 사원을 채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프리랜서와 함께하는 이유</h2>이렇게 인건비 때문에 많은 사업주는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기보다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을 흔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사내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선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nbsp;업무상 알려줄 수 밖에 없는 업계 비밀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업무를 위탁할 것인지 특정하여 범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죠.&nbsp;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nbsp;다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nbsp;근로자와 프리랜서,&nbsp;크게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nbsp;함께 알아보도록 하죠!&nbsp;&nbsp;&nbsp;<h2>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점</h2><h3>프리랜서란? 그리고 근로자란?</h3>프리랜서란 일정한 기업 또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이 여러 개의 계약에 응할 수 있는 직종을 의미합니다.&nbsp;대표적인 예로 배우,&nbsp;디자이너,&nbsp;방송작가 등이 있습니다.&nbsp;프리랜서는 특정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일 뿐 사업주 등으로 부터 고용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반면&nbsp;근로자란&nbsp;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nbsp;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업주 등으로부터 고용된 자로서 근로계약상 정해진 장소와 시간,&nbsp;업무 등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임금으로서 대가를 지급 받죠.&nbsp;<h3>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의 차이?</h3>그래서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근로계약서란,&nbsp;회사가 인력을 채용해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nbsp;용역계약서란,&nbsp;어떤 업무에 대해 위탁하고 쌍방 간 요구한 용역업무 및 대가에 대해 약정하는 계약서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는 용역계약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nbsp;&nbsp;<h2>프리랜서 계약서 vs ​근로계약서​</h2>프리랜서 계약서에는 보통 고정된 근무시간,&nbsp;고정된 근무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프리랜서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과 반드시 빠져야 할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nbsp;고정된 근무시간, 근무지에서 일을 해야 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싶다면 프리랜서 계약서가 아닌,&nbsp;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업무내용,&nbsp;근무장소,&nbsp;근로시간,&nbsp;휴가,&nbsp;휴게시간 등 까지 꼼꼼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nbsp;급여는 당연히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계산할 필요가 없죠! &nbsp;또한 약속한 급여의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인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고 급여를 시급으로서 자동계산되어 계약서에 표시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계약서의 차이점은?

용역계약서 양식 및 용도, 용역대금과 성공보수 등 용역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목차에서 필요한 정보로 바로 이동하세요!&nbsp;<div style="background-color:#f0f0f0;border:1px solid #ccc;height:160px;padding-bottom:5pt;padding-left:20pt;padding-top:20px;"><meta charset="utf-8">⏰ 목차<ul><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part1">용역계약서 용도</a></li><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part2">용역대금 및 성공보수</a></li><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part3">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a></li><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part4">용역계약서 양식</a></li></ul></div>&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1119164909_142674_용역계약서양식(압축).png" alt="용역계약서 양식"></figure>&nbsp;&nbsp;&nbsp;<h2>용역계약서 용도</h2><h3>용역 뜻, 예시</h3>&nbsp;<div style="border-radius:5px;border:2px solid #ccc;padding:15px;"><h3><meta charset="utf-8"></h3><h3 style="line-height:1.38;margin-bottom:0pt;margin-top:0pt;" dir="ltr"><meta charset="utf-8"></h3><h4>&nbsp;<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 용역계약서 용도</h4><ul><li>일을 안심하고 맡기고 싶을 때</li><li>외부 인력이지만 내부 인력처럼 업무 관리를 하고 싶을 때</li><li>용역으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분쟁을 예방하고 싶을 때</li><li>일한 대금을 제때 받고 싶을 때</li></ul></div>&nbsp;용역이란 노동력을 투입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용역계약서는 특정 업무 수행을 요청하고 이를 수행하는 대가로 금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외부에 일을 맡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nbsp;<ul><li>용역 성과가 약속한 시기에 원하는 품질로 제공될 것인가?</li><li>외부에서 만든 결과물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li><li>혹시 다른 사람의 저작권 등을 침해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li></ul>&nbsp;위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nbsp;작성하는 것이 바로 용역계약서입니다.로폼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nbsp;&nbsp;<div style="border-radius:5px;border:2px solid #ccc;padding:15px;"><h3><meta charset="utf-8"></h3><h3 style="line-height:1.38;margin-bottom:0pt;margin-top:0pt;" dir="ltr"><meta charset="utf-8"></h3><h4>&nbsp;<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 용역 예시</h4><ul><li>화장품 성능 개선을 위한 실험 보고</li><li>신상품 홍보 광고 출연</li><li>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개발</li><li>회사 사무 공간 인테리어 설치</li><li>로폼 법률문서 SNS 홍보 대행</li></ul></div>&nbsp;// DOCUMENT_416// AUTODOC_START용역계약서 바로 가기모든 걸 담은 단 하나의 용역계약서// AUTODOC_END&nbsp;&nbsp;&nbsp;&nbsp;&nbsp;<h2>용역대금 및 성공보수</h2><h3>성공보수 약정 예시</h3>&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1120112518_74643_성공보수(압축).png" alt="성공보수 약정"></figure>&nbsp;용역계약서 양식에는 용역 대금의 지급 방법에 대해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할지, 나누어서 지급할지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뤄질 때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지연배상금을 법정이율(연 5%)이나 지연이자율에 따라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nbsp;한편 필요에 따라 성과에 따른 추가 보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성공보수 약정입니다.예를 들어 ‘일 방문객 n명 이상 달성’이라는 조건을 걸고 그에 대한 보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런 약정이 있으면 용역 제공자가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동기부여 할 수 있어 많이 활용합니다.&nbsp;혹시 어떤 조건과 보상을 적을지 정하기 어려운가요?아래 몇 가지 성공보수 예시를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nbsp;&nbsp;<div style="border-radius:5px;border:2px solid #ccc;padding:15px;"><h3><meta charset="utf-8"></h3><h3 style="line-height:1.38;margin-bottom:0pt;margin-top:0pt;" dir="ltr"><meta charset="utf-8"></h3><h4>&nbsp;<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 성공보수 예시</h4><ul><li>일 방문객 1,000명 이상 달성 시 500만 원 추가 지급</li><li>홈페이지 유입률이 마케팅 기간 동안 10% 이상 상승한 경우 1,000만 원 추가 지</li><li>사업수혜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성공보수 추가 지급</li></ul></div>&nbsp;&nbsp;&nbsp;<h3>추가 비용 부담은?</h3>&nbsp;용역 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현장 여건이 바뀌거나 갑작스러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할 수 있죠.이때 해당 비용을 업무의뢰인 또는 업무수행인 중 누구에게 부담하게 할까요?&nbsp;용역대금 조항에 미리 규정하면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nbsp;<h4>1. 업무의뢰인 부담</h4>만약 업무의뢰인이 부담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비용은 용역 수행 관련한 것으로 한정해야 합니다.그리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예방하기 위해 업무수행인이 지출 전 사전 허락을 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nbsp;<h4>2. 업무수행인 부담</h4>만약 업무수행인이 부담하기로 &nbsp;했더라도 예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용역수행으로 예상치 못한 특별한 비용이 발생할 때 업무의뢰인에게 비용 부담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이러한 방법을 통해 양측 모두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nbsp;<h2>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h2><h3>업무의뢰인의 권리와 의무</h3>&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1120135103_74643_업무의뢰인권리의무(압축).png" alt="업무의뢰인의 권리와 의무"></figure>&nbsp;용역계약서 양식에는 업무의뢰인의 권리와 의무를 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여기에는 업무의뢰인이 업무수행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기재합니다.&nbsp;예를 들어 계약이 지연됐을 때패널티나 업무의뢰인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특정 기한 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을 때 위약벌이나 용역 업무 수행 경과에 대한 보고 의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3>업무수행인의 권리와 의무</h3>&nbsp;위와 같이 업무의뢰인의 권리와 의무에서 업무수행인의 권리와 의무가 파생되곤 합니다.하지만 그 외의 권리 및 의무를 추가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업무담당자 변경 시 사전통보의무, 일체 정보 등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등을 설정합니다.대표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nbsp;&nbsp;<div style="background-color:#f0f0f0;border-radius:10px;border:1px;padding:30px;" solid="" width:=""><h4>&nbsp;✔️ 사전통보의무</h4><ul><li>계약의 이행 중 주요 변경 사항이나 문제에 대해 미리 통보해야 하는 의무</li><li>일반적으로 용역 수행에 참여하는 업무 담당자에 변경이 생길 때 이를 업무의뢰인에게 통지하도록 함</li></ul></div>&nbsp;<div style="background-color:#f0f0f0;border-radius:10px;border:1px;padding:30px;" solid="" width:=""><h4>&nbsp;✔️ 비밀유지의무</h4><ul><li>업무의뢰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비밀정보에 대한 사용 제한</li><li>업무상 정보, 노하우, 기타 정책 및 신규사업, 특허 등에 대한 공개 제한</li><li>업무수행이나 계약 기간 뿐만 아니라 계약 및 업무 종료 후에도 효력을 가지도록 설정 가능</li><li>의무 위반 시 위약벌 설정 가능 (위약벌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li></ul></div>&nbsp;<div style="background-color:#f0f0f0;border-radius:10px;border:1px;padding:30px;" solid="" width:=""><h4>&nbsp;✔️ 경업금지 및 명예·신용 훼손 금지 의무</h4><ul><li>계약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종 및 경쟁 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li><li>업무의뢰인의 대내외적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을 함께 명시할 수 있음</li></ul></div>&nbsp;<div style="background-color:#f0f0f0;border-radius:10px;border:1px;padding:30px;" solid="" width:=""><h4>&nbsp;✔️ 고용, 산재 보험 등의 가입</h4><ul><li>업무의뢰인이 업무수행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li><li>사전 협의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내용을 정할 수 있음</li><li>보험 가입 진행 시 업무의뢰인이 사회보험법령에 따라 보험료 납부</li></ul></div>&nbsp;&nbsp;&nbsp;&nbsp;<h3>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h3>&nbsp;일반적으로 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비롯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보고서 등의 소유권 및 사용권은 업무의뢰인이 가집니다.반대로 중간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업무수행인에게 속합니다.&nbsp;그리고 최종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위와 같은 권리의 귀속을 규정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 발생의 여지가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nbsp;로폼의 양식을 활용하면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래 표를 통해 용역계약서 작성하고 편리함을 경험해 보세요.&nbsp;&nbsp;<div style="border-radius:5px;border:2px solid #ccc;padding:15px;"><h3><meta charset="utf-8"></h3><h3 style="line-height:1.38;margin-bottom:0pt;margin-top:0pt;" dir="ltr"><meta charset="utf-8"></h3><h4>&nbsp;<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 용역계약서 양식</h4>&nbsp;로폼 자동작성 시스템을 활용해서 다양한 법률 문서 양식을 편하게 작성해 보세요.계약서 작성 후 전자 서명 서비스(대면/비대면 선택 가능)도 함께 제공합니다.&nbsp;이제 계약은 원스톱으로 진행하세요.더 나은 성과, 더 적은 스트레스, 더 큰 성공은 로폼에서!&nbsp;// DOCUMENT_416// AUTODOC_START용역계약서 자동작성5분 만에 작성하는 계약서// AUTODOC_END// THEME_16// THEME_START산업별 용역계약서광고 모델·대행, 건설·공사, IT·소프트웨어 등// THEME_END</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