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나는 등 집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임대인)에게 집의 하자 상황을 알렸을 때 임대인이 바로 수선을 해주면 좋겠지만, 집의 하자를 수선해주지 않거나, 수선을 자꾸 미루면 세입자(임차인)는 곤란해집니다.임대인에게는 임대한 주택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이를 수선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nbsp;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어디까지 수선을 해줘야 하는지,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로폼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nbsp;&nbsp;<h2># 임대인에게 어디까지 집수선을 요구할 수 있을까?</h2>​ &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5142042_%EB%8F%99%EA%B7%B8%EB%9D%BC%EB%AF%B8%EC%9E%88%EB%8A%94%EC%8D%B8%EB%84%AC.png" alt=""></figure>&nbsp;임대인의 수선의무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 임대인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판례는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일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다고 합니다.즉, 전등 교체, 현관 도어락 배터리 교체 등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보일러 고장, 화장실 배관의 하자, 누수로 인한 하자 등 고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집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것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nbsp; &nbsp;&nbsp;<h2># 집주인이 집수선을 안해준다면?</h2>&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5181916_%EC%A7%84%EC%A7%9C%EC%A7%84%EC%A7%9C%EC%A7%84%EC%A7%9C.png" alt=""></figure>&nbsp;집에 하자가 생겨 수선이 필요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자보수를 거절 혹은 지체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임대인이 집의 하자를 보수해 줄 수도 있겠죠?&nbsp;로폼의 법률문서자동작성 시스템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문서를 무료로 빠르고, 간편하게 완성해보세요~&nbsp;&nbsp;그럼, 쉽고 빠른 전문 법률문서의 자동작성. 로폼에서 경험하세요^^&nbsp;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꿀팁! 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법률분쟁, 3단계로 끝내는 법” 콘텐츠를 통해 법률분쟁이 발생한 경우 첫 단계로 해볼 수 있는 조치는 “내용증명”임을 말씀드렸습니다.&nbsp; &nbsp;# 법률 분쟁 해결의 첫 단계 - 내용증명&nbsp;&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23153237_2.jpeg" alt=""></figure> &nbsp;&nbsp;&nbsp;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로, 등기로 취급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조 가호 참조)&nbsp; &nbsp;&nbsp;&nbsp;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① 보낸 사람(발신인)과 받은 사람(수신인) ② 보낸 시점(발신일)과 받은 시점(수신일) ③ 내용증명에 쓰여 있는 내용 추후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내용들이 추후에 증거로 활용됩니다.&nbsp; &nbsp;# 내용증명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23153259_3.jpeg" alt=""></figure>&nbsp;&nbsp;로폼에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내용증명”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nbsp;&nbsp;&nbsp;①편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3가지 이유&nbsp;내용증명의 의미와 내용증명 왜 보내야 하는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알려드립니다.&nbsp;&nbsp;②편 내용증명 작성 전 체크리스트&nbsp;내용증명을 보낼수 있는 상황인지? 알려 드립니다.&nbsp;&nbsp;③편 내용증명을 전문가처럼 작성하는 법&nbsp;내용증명은 향후 소송의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승소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nbsp;&nbsp;④편 내용증명 발송방법&nbsp;작성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nbsp;&nbsp;⑤편 내용증명 발송, 그 이후는?&nbsp;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아 보았는지 확인 방법, 법적 조치를 어떻게 이어 나가야 하는지 등을 알려 드립니다.&nbsp; &nbsp;<h3 style="text-align:justify;">우선 내용증명을 왜 보내야 하는지?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떤점에서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 다음편에서 만나요&nbsp;</h3>&nbsp;# 직접 내용증명을 선택하여 완성해보고 싶다면, 로폼의 다양한 내용증명을 만나보세요&nbsp;&nbsp;&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rIF3RN9Ml3OO93rlkHdtxgyQxFyC_U8qlxWsk5D4DoNKQmYjmfIK33ec3IvsUORQmxZxGwEMM2vNsgCMYWrsTnR3Y4YJP8QCxB5EB6zwF8rpQdoVXj7c4-P88H261zLN1V9tHZ-D" alt="내용증명_(2).jpg"></figure>&nbsp;

변호사가 알려주는 내용증명 총정리 

많은 분들이 법률분쟁의 시작, 혹은 해결의 첫 출발로 내용증명을 활용하십니다.&nbsp;내용증명의 어떤 점이 좋은지 법적, 그리고 실무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nbsp;​<h2># 내용증명을 보내면 왜 좋을까요?</h2><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23152447_2.jpeg" alt="내용증명_(2).jpg"></figure>&nbsp;&nbsp;<h3 style="text-align:justify;">[1] 저렴하고 간단하게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h3>&nbsp;&nbsp;&nbsp;&nbsp;내용증명은 상대방이 이행해야 하거나, 그만두어야 할 의무사항 등이 적시돼 상대방에게 발송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nbsp;&nbsp;&nbsp;내용증명은 단순히 카톡, 문자, 이메일 등과 달리 우체국에서 그 내용이 발송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은 채무자는 카톡 등을 통해 이행을 촉구 받았을 때보다 더 명확한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게 됩니다.&nbsp;&nbsp;<h3 style="text-align:justify;">[2]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h3>&nbsp;&nbsp;&nbsp;내용증명을 보냈다고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의 확정은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nbsp;&nbsp;&nbsp;하지만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에 비추어 수신인의 의무사항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일종의 경고를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의무이행의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nbsp;&nbsp;&nbsp;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 소송에서 불리해집니다.&nbsp;&nbsp;그래서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의무를 이행하든지, 아니면 다른 의사를 전하든지, 조율을 한다든지 하는 의사를 보내기 때문에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3 style="text-align:justify;">[3] 권리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h3>&nbsp;&nbsp;&nbsp;소유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리는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상인간 거래한 상인이 판매한 물품대금, 이자 등의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요. 내용증명은 소멸시효 중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은 “최고”라는 의사통지로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내에 소송 등을 진행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이때 6개월 내에 소송 등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또 보내면 6개월의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nbsp;<h3 style="text-align:justify;">[4]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nbsp; 수 있습니다.</h3>&nbsp;&nbsp;&nbsp;만일 내용증명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nbsp;&nbsp;상대방에게 내용을 통보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에 관한 내용들이 입증방법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의 증거보존 기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nbsp;&nbsp;향후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증거자료 확보가 재판의 승패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만큼 내용증명을 잘 활용한다면 유용하답니다.&nbsp;&nbsp;다음편에서는 “내용증명 작성 전 체크리스트!” 나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지? 를 알려드립니다 ~​&nbsp; &nbsp;​# 직접 내용증명을 선택하여 완성해보고 싶다면, 로폼의 다양한 내용증명을 만나보세요.<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rIF3RN9Ml3OO93rlkHdtxgyQxFyC_U8qlxWsk5D4DoNKQmYjmfIK33ec3IvsUORQmxZxGwEMM2vNsgCMYWrsTnR3Y4YJP8QCxB5EB6zwF8rpQdoVXj7c4-P88H261zLN1V9tHZ-D" alt="내용증명_(2).jpg"></figure>&nbsp;

조금만 법을 알면 내용증명 안 보낼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내용증명이 무엇이고, 왜 써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nbsp;오늘은 내용증명의 모든것 세 번째 장! 내용증명을 전문가처럼 작성하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nbsp;&nbsp;&nbsp;<h2># 법률분쟁의 선포, “내용증명” - 향후 승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라</h2>&nbsp;&nbsp;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이 바로 내용증명 작성방법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내용증명… 도대체 어떻게 써야하는지,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막막하기만 하시죠?&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23151210_2.jpeg" alt=""></figure> &nbsp;&nbsp;&nbsp;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장하고, 청구하는 사실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줄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법률실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증명이란 법률분쟁 시작의 선포이자 최후의 통첩이거든요. 향후 소송까지 갈 경우 증거로 활용할 것을 고려하면 당연히 이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겠죠?!&nbsp;그렇다면 이길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나는 억울하니 내 사연을 다 그대로 쓰면 될까요?&nbsp;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nbsp;&nbsp;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할 때에는&nbsp; ① 돈을 언제, 얼마를 빌려줬는지 ② 언제까지, 얼마를(이자 등) 받기로 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 외에 사실들은 ‘위 ①번과 ②번의 사실이 진실하구나~’라는 것을 법원이 믿게 하는 사실들에 불과할 수 있어요.&nbsp;&nbsp;&nbsp;<h2># 로폼의 좌측 질문에 주목하세요</h2>&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23151229_3.png" alt=""></figure>&nbsp;하지만 로폼에서는 걱정 없답니다. 변호사님들이 의뢰인과 상담할 때 질문하는 내용은 법적으로 의미 있거나 중요한 사실 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내용들인데요, 로폼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사용자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놨습니다. 저를 비롯해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 변호사 등 변호사님들이 설계한 영역으로 구성해서 믿을 수 있답니다. 사용자들은 질문 란에 간단히 답변만 하면 내용증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nbsp;왼쪽의 질문에 답변하다보면 법원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실관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그 다음에, 내용증명에서 중요하게 완성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법적조치”인데요, 내용증명은 “언제까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조치 하겠다”가 주요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의 법적조치를 완성하는 방법은 다음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nbsp;&nbsp;# 직접 내용증명을 선택하여 완성해보고 싶다면, 로폼의 다양한 내용증명을 만나보세요<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rIF3RN9Ml3OO93rlkHdtxgyQxFyC_U8qlxWsk5D4DoNKQmYjmfIK33ec3IvsUORQmxZxGwEMM2vNsgCMYWrsTnR3Y4YJP8QCxB5EB6zwF8rpQdoVXj7c4-P88H261zLN1V9tHZ-D" alt="내용증명_(2).jpg"></figure>&nbsp;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어떻게 쓸까? (1편)

여러분은 가계약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nbsp;보통 집을 사거나 빌리는 과정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한 여러분은 계약금을 이체함으로 집주인과 거래가 시작됩니다.근데 어느날 집을 보러왔다가 ‘이 집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후에 또 보러온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나중에 오면 이미 나갔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하시나요?어떤 분은 소위 점을 찍어둔다는 의미로 그 자리에서 계약서 없이 ‘가계약금’이란 명목으로 소정의 돈을 집주인에게 먼저 준다고 합니다.&nbsp;가계약금의 ‘가’는 임시, 가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니라는 의미일까요? 더 이상 거래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을 경우 나에게 과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또는 가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까요?&nbsp;&nbsp;&nbsp;<h2>가계약금이 무엇인가요?</h2>&nbsp;먼저 계약금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계약금이란 말 그대로 계약을 약속하기 위한 돈이자 계약을 해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돈이기도 합니다. 또한 계약이 성립함을 의미하죠. 민법 제 565조에서는 계약금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상대방에게 줘야하는 페널티 즉 해약금을 산정할 기준임을 알려줍니다.&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padding:20px;">해약금(민법 제565조의 ①)&nbsp;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td></tr></tbody></table></figure>&nbsp;위 조항을 해석하자면 계약금을 이미 줬음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 계약금을 준 사람이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반환받기를 포기하면 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nbsp;가계약금은 무엇인가요? 사실 용어 자체는 법령에 나온 용어가 아닙니다.&nbsp;그렇다면 가계약금은 임시, 가짜이니 효력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nbsp;계약금과 마찬가지로 가계약금은 계약의 일부로서 계약을 약속하는 돈이자 해지하지 않겠음을 약속하는 돈, 계약의 성립을 의미하는 돈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한 뒤 주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나 특약이 있지 않은 이상 쉽게 해지하거나 취소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순 없나요?</h2>&nbsp;부동산 매매계약을 예시로 살펴볼까요?&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padding:20px;">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nbsp;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nbsp;(중략)&nbsp;비록 이 사건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td></tr></tbody></table></figure>&nbsp;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nbsp;먼저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다음 3가지 ① 사거나 팔 사람 ② 사거나 팔 물건&nbsp; ③ 구체적인 액수의 매매대금이 모두 특정되거나 적어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계약이라도 가계약금을 주거나 받을 당시 계약서 또는 말로서 ① 거래할 물건과 ② 구체적인 매매대금이 정해졌고 ③ 중도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합의했다면 본계약으로서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nbsp;이 경우 성립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선 민법 565조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가계약금을 반환받기를 포기하거나 별도의 약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가계약금의 2배가 아닌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nbsp;반대로 위 3가지 중 1가지라도 특정되지 않아서&nbsp;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은 ‘부당이득’(원인없이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얻은 재산적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서 가계약금을 돌려받거나 돌려주어야 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되죠. 만약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서 가계약금을 돌려주길 요청할 수 있습니다.&nbsp;참고로 모든 계약은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큰 돈이 걸린 중요한 계약일 수록 말, 구두로서가 아닌 계약서 등 서면으로서 시작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nbsp;&nbsp;&nbsp;<h2>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어요!</h2>&nbsp;사람 일이란 앞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끝까지 이어나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정의 계약금이라도 목돈이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이 상하는 건 한 순간이죠.&nbsp;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라면 내용증명을 통한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에게 고통인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nbsp;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 지 명확한 방법을 찾고 계신 여러분에게 로폼의 ‘내용증명’ 자동작성을 권해드립니다!&nbsp;나의 상황에 맞게끔 간단한 입력만으로 양질의 내용이 작성된 내용증명을 무료로&nbsp;손쉽게 작성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해보세요!&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www.youtube.com/watch?v=tOVje5dt63U"><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tOVje5dt63U"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로폼에서는 다양한 내용증명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내용증명,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nbsp;<h2>로폼의 관련문서(무료)</h2>&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52">내용증명(부당이득 반환) 바로가기&gt;</a>: 착오 등의 사정으로 상대방이 얻은 돈이나 물건 등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204">지급명령 신청서(부당이득 반환) 바로가기&gt;</a>: 상대방이 권한 없이 금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얻고 그로 인해 신청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 그 이익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문서입니다.&nbsp;&nbsp;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법률실전은 내용증명을&nbsp;로폼에서 작성한 이후, 어떻게 발송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텐데요.작성 완료한 내용증명을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발송하는 방법부터 비용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nbsp;&nbsp;&nbsp;<h2>내용증명&nbsp; 발송 방법, 우체국 직접 방문</h2>&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20926134332_20210423144505_2.jpeg"></figure>​&nbsp;⑴ 로폼에서 작성한 내용증명을 출력하세요. : 내용증명은 수신인 만큼에 2부를 더한 만큼 필요합니다.&nbsp;수신인에게 보내는 것 외에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하며 나머지 한 부는 발신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2부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nbsp;① 수신인이 한 명인 경우에는 로폼에서 3부를 출력하여 하단의 발신인에 서명하시면 됩니다.② 수신인이 3명인 경우에는 로폼에서 5부(수신인 3인 3부 + 2부)를 출력하여 서명하시면 됩니다.수신인이 원본을, 발신인과 우체국은 사본을 소장하는 것이 원칙이나 컴퓨터 파일로 작성한 경우나 문서 내용이 동일한 경우 원본/사본의 여부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nbsp; &nbsp;⑵ 봉투 역시 수신인 명수대로 준비해 주세요. : 내용증명은 우체국 보관, 발신인 보관, 수신인 발송이 필요하므로 수신인에게 보내는 봉투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봉투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에 작성한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동일하게 기입해 주세요.&nbsp;&nbsp;⑶ 비용은 이렇게 들어요! : 내용증명 수수료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 제작수수료를 더한 비용이 소요되며 최소 비용은 3,920원입니다.&nbsp;내용증명의 수수료는 1매에 1,300원이며 1매 초과 시 650원씩 가산됩니다.&nbsp;또한 내용증명은 무조건 등기우편이므로 우편요금 430원(무게에 따라 가산)에 등기수수료 1통 기준 2,100원이 가산됩니다. &nbsp;제작수수료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했다는 것에 대한 수수료로 1매당 90원이 부과됩니다.&nbsp;*위의 비용은 상대방이 한 명, 등본 1매를 등기통상으로 보낼 때의 기준이므로 상황에 따라 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figure class="image"><a href="https://lawform.io/theme/26"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20414104739_001.png"></a></figure>&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내용증명 작성은 로폼, 발송은 우체국에서!</h2>&nbsp;이름만 들어도 낯선 내용증명. 그러나 내용증명의 효과를 알면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서로 감정 소모하며 싸우지 않아도 복잡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문제를 무엇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성의 어려움과 작성 이후의 방법을 몰라 내용증명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단 두 가지, 로폼과 우체국만 기억하고 계세요!&nbsp;&nbsp;로폼에서&nbsp;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그 이후의 발송은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준비한 뒤, 우체국을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그럼 내용증명 작성하러 가실까요?&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fEOUD2Z2-F0"><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fEOUD2Z2-F0"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로폼에서는 다양한 내용증명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내용증명,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nbsp;<h2>로폼의 관련문서(무료)</h2>&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1">내용증명(대여금 청구용) 바로가기&gt;</a>: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그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3">내용증명(매매대금 청구용) 바로가기&gt;</a>: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팔고 물건을 건네주었음에도 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42">내용증명(계약이행 청구) 바로가기&gt;</a>: 상대가 계약서에 적힌 사항을 지키지 않을 때, 계약이행을 독촉하거나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147">내용증명(임대차 계약갱신 청구) 바로가기&gt;</a>: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111">내용증명(모욕, 명예훼손 중단청구) 바로가기&gt;</a>: 상대방이 모욕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향후 그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nbsp;&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