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나는 등 집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임대인)에게 집의 하자 상황을 알렸을 때 임대인이 바로 수선을 해주면 좋겠지만, 집의 하자를 수선해주지 않거나, 수선을 자꾸 미루면 세입자(임차인)는 곤란해집니다.임대인에게는 임대한 주택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이를 수선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nbsp;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어디까지 수선을 해줘야 하는지,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로폼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nbsp;&nbsp;<h2># 임대인에게 어디까지 집수선을 요구할 수 있을까?</h2>​ &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5142042_%EB%8F%99%EA%B7%B8%EB%9D%BC%EB%AF%B8%EC%9E%88%EB%8A%94%EC%8D%B8%EB%84%AC.png" alt=""></figure>&nbsp;임대인의 수선의무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 임대인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판례는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일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다고 합니다.즉, 전등 교체, 현관 도어락 배터리 교체 등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보일러 고장, 화장실 배관의 하자, 누수로 인한 하자 등 고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집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것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nbsp; &nbsp;&nbsp;<h2># 집주인이 집수선을 안해준다면?</h2>&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5181916_%EC%A7%84%EC%A7%9C%EC%A7%84%EC%A7%9C%EC%A7%84%EC%A7%9C.png" alt=""></figure>&nbsp;집에 하자가 생겨 수선이 필요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자보수를 거절 혹은 지체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임대인이 집의 하자를 보수해 줄 수도 있겠죠?&nbsp;로폼의 법률문서자동작성 시스템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문서를 무료로 빠르고, 간편하게 완성해보세요~&nbsp;&nbsp;그럼, 쉽고 빠른 전문 법률문서의 자동작성. 로폼에서 경험하세요^^&nbsp;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꿀팁! 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법률분쟁, 3단계로 끝내는 법” 콘텐츠를 통해 법률분쟁이 발생한 경우 첫 단계로 해볼 수 있는 조치는 “내용증명”임을 말씀드렸습니다.&nbsp; &nbsp;# 법률 분쟁 해결의 첫 단계 - 내용증명&nbsp;&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23153237_2.jpeg" alt=""></figure> &nbsp;&nbsp;&nbsp;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로, 등기로 취급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조 가호 참조)&nbsp; &nbsp;&nbsp;&nbsp;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① 보낸 사람(발신인)과 받은 사람(수신인) ② 보낸 시점(발신일)과 받은 시점(수신일) ③ 내용증명에 쓰여 있는 내용 추후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내용들이 추후에 증거로 활용됩니다.&nbsp; &nbsp;# 내용증명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23153259_3.jpeg" alt=""></figure>&nbsp;&nbsp;로폼에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내용증명”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nbsp;&nbsp;&nbsp;①편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3가지 이유&nbsp;내용증명의 의미와 내용증명 왜 보내야 하는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알려드립니다.&nbsp;&nbsp;②편 내용증명 작성 전 체크리스트&nbsp;내용증명을 보낼수 있는 상황인지? 알려 드립니다.&nbsp;&nbsp;③편 내용증명을 전문가처럼 작성하는 법&nbsp;내용증명은 향후 소송의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승소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nbsp;&nbsp;④편 내용증명 발송방법&nbsp;작성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nbsp;&nbsp;⑤편 내용증명 발송, 그 이후는?&nbsp;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아 보았는지 확인 방법, 법적 조치를 어떻게 이어 나가야 하는지 등을 알려 드립니다.&nbsp; &nbsp;<h3 style="text-align:justify;">우선 내용증명을 왜 보내야 하는지?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떤점에서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 다음편에서 만나요&nbsp;</h3>&nbsp;# 직접 내용증명을 선택하여 완성해보고 싶다면, 로폼의 다양한 내용증명을 만나보세요&nbsp;&nbsp;&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rIF3RN9Ml3OO93rlkHdtxgyQxFyC_U8qlxWsk5D4DoNKQmYjmfIK33ec3IvsUORQmxZxGwEMM2vNsgCMYWrsTnR3Y4YJP8QCxB5EB6zwF8rpQdoVXj7c4-P88H261zLN1V9tHZ-D" alt="내용증명_(2).jpg"></figure>&nbsp;

변호사가 알려주는 내용증명 총정리 

오늘은 거래처가 계약을 파기(해제,해지)하자고 할 때, 그 대처법을 알아봅니다.&nbsp; &nbsp;&nbsp;<h2>#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자고 해요.</h2> &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9103156_%EA%B3%84%EC%95%BD%ED%8C%8C%EA%B8%B01.jpg" alt=""></figure>&nbsp;&nbsp;&nbsp; 웹 개발 및 관리 업무를 제공하고 있던 김대표님, 갑자기 거래처&nbsp; A로부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정은 거래처 A 또한 자신의 거래 상대방인 B의 사정으로&nbsp; B가 A의 웹 서비스 제공을 그만 받기로 했다는 건데요. 김대표님의 거래처 또한 사정은 딱하지만, 웹 개발 및 관리 업무를 갑자기 중단해버리면 김대표님 또한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준비했던 인력에 대한 손해, 무엇보다 관리 업무까지 포함된 계약이었기 때문에 개발비용도 저렴하게 했던건데…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게 된다고 합니다.&nbsp; 김대표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nbsp;&nbsp;&nbsp;<h2># 솔루션 1 단계 :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해보세요.</h2> &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9103213_%EA%B3%84%EC%95%BD%ED%8C%8C%EA%B8%B02.jpg" alt=""></figure>&nbsp;&nbsp;&nbsp;&nbsp;우선, 계약을 유지할지? 아니면 해제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서를 보세요. 왜냐면!&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의 계약의 종료를 요청한 경우, 이는 계약의 종료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의해지”라고 하는데요,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게 되면 새로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기존의 계약 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특약&nbsp; 등을 하지 않은한 말이에요(<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0411#AJAX">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86다카1148 판결</a> 참조).&nbsp;&nbsp;&nbsp;&nbsp;&nbsp;따라서, 상대방이 계약 종료를 요청해올때 계약서를 보세요. 계약서에 손해배상, 위약금, 위약벌 등의 규정이 있다면 합의로 계약을 종료할지? 말지?에 대한 경영상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규정이 없다면, 계약 종료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nbsp;*로폼 팁 :&nbsp; 해제와 해지는 엄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계약을 종료하고, 손해배상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합니다.&nbsp;&nbsp;&nbsp;*로폼 팁 : 법에서 정한 사유, 즉,&nbsp; ①&nbsp; 상대방이 의무를 지체할때 (이행지체), ②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일 때(이행불능)에는&nbsp; 의무 위반을 하고 있지 않은 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3조 이하). 일방적으로 말입니다.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아예 법에 규정을 해둔건데요, 법정해제라고 합니다. 이때는 합의해지와 달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 솔루션 2단계 : 결정에 따라, 조치해보세요.</h2> &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9103232_%EA%B3%84%EC%95%BD%ED%8C%8C%EA%B8%B03.jpg" alt=""></figure>&nbsp;(1) 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김대표님의 경우 개발&amp;관리비 등 A로부터 받기로한 금액을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nbsp; A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의 절차를 통해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nbsp;(2)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존 계약서에 손해배상 등의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른 청구( 손해배상, 위약벌, 위약금 등)를 하거나, 내용이 없다면, 반드시 새로운 합의를 통해&nbsp;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 그럼, 김대표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h2> &nbsp;김대표님의 선택, 다음편에서 만나보세요~&nbsp;&nbsp;

거래처의 계약 파기, 변호사가 알려주는 솔루션 1

&nbsp;오늘은 거래처가 계약을 파기(해제,해지)하자고 할 때, 그 대처법 2번째 시간, 김대표님의 선택을 알아봅니다.&nbsp;&nbsp;&nbsp;# 김대표님의 선택은? &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9102600_%EA%B3%84%EC%95%BD%ED%8C%8C%EA%B8%B01.jpg" alt=""></figure> &nbsp;김대표님은 계약을 합의로 해지하고, 위약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대표님의 케이스에서는 계약서에 “합의로 해지 가능, 이 경우 위약벌 청구가능” 이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nbsp;&nbsp;&nbsp;&nbsp;&nbsp;김대표님은 계약관계에 따른 현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해, 정식으로 로폼의 내용증명(계약해지통보용)을 보내면서, “귀사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본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서에 따른 위약금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내용증명을 해두는 이유는, 현재의 계약상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발생하게 될 법정 분쟁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nbsp;&nbsp;# 김대표님, 계약서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9102641_%EA%B3%84%EC%95%BD%ED%8C%8C%EA%B8%B012.jpg" alt=""></figure> &nbsp;김대표님은, 왜 계약해지를 선택했냐구요? 계약서에 임의해지에 대한 위약금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의해지로 인해 김대표님도 A에게 개발 및 관리 이행을 지속할 의무가 소멸되었고, 대신 중간 해지로 인한 손해는 위약금으로 전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nbsp;&nbsp;&nbsp;&nbsp;만일,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없었다면 !!&nbsp;&nbsp;&nbsp;① 상대방의 임의적인 계약 파기 요청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계약은 해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김대표님도 계속 의무를 이행해야 할 부담과, 상대방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리스크를 안게 되었겠지요(소송비용 1,000만원! 소송기간 1년, 승소했을 경우에도 실제 집행을 위한 절차 시간, 비용 등등).&nbsp;&nbsp;② 합의하여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위약벌 조항이 없다면 손해배상 조치를 위한 손해의 발생, 입증, 인과관계, 액수 등등 험난한 법정 공방을 했어야 했고요.&nbsp;&nbsp;&nbsp;&nbsp;&nbsp;로폼의 계약서는 전문 변호사들이 설계하여, 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한 리스크 방지를 위한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계약서가 필요하신가요? 로폼에 바로 물어보세요.&nbsp;&nbsp;&nbsp;

거래처의 계약 파기, 변호사가 알려주는 솔루션 2

&nbsp;&nbsp;&nbsp;최근 아파트나 주택을 가리지 않고 인테리어 공사나 리모델링을 하는 가구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리모델링 관련 피해 신고수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2020년도 기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 신고수는 1천 건이 넘었습니다. 피해유형으로는 공사지연, 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과 관련된 피해가 무려 33%나 차지했습니다.&nbsp;내 집을 예쁘고 편리하게 꾸미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사를 맡겼는데 계약이 불이행되면 정말 속상하겠죠. 만약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는 걸까요? &nbsp; &nbsp;# 계약 불이행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image-style-align-center"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607131526_%EB%8F%99%EA%B7%B8%EB%9D%BC%EB%AF%B8%EC%9E%88%EB%8A%94%EC%8D%B8%EB%84%ACdrtj.png" alt=""></figure><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607131539_%EC%A0%9C%EB%AA%A9%EC%9D%84-%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002%20%282%29.png" alt=""></figure>&nbsp;&nbsp;1. 계약 불이행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nbsp;V 먼저,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금이라도 분쟁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나 문구를 첨삭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nbsp;&nbsp;&nbsp;2. 계약 불이행 피해를 입었다, 그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nbsp;V 상대가 명백히 계약을 불이행 했을 경우, 민사상으로는 계약 불이행과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상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기망행위 입증시). &nbsp;V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가 1)이행을 지체했는지 2)이행 불능인지&nbsp; 3)불완전 이행했는지에 따라 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nbsp; &nbsp;이행지체의 경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날이 지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해 놓는 것이 유리하고,&nbsp; &nbsp;이행불능의 경우, 상대방의&nbsp; 고의나 과실로 더 이상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유리합니다.&nbsp; &nbsp;마지막으로 불완전 이행의 경우, 상대방이 완전하지 않게 의무를 이행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해 놓아야 합니다.&nbsp;&nbsp;# 권리청구 내용증명, 효과가 있을까?&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image-style-align-center"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607131758_%EB%8C%80%EC%A7%80%201ryhut6.png" alt=""></figure>&nbsp;&nbsp;증거자료를 수집했다면, 다음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상대의 책임으로 내가 이런 피해를 보았고, 나의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었고, 그렇기에 상대가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고소까지 불사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nbsp;이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나중에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었을 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nbsp;저희 로폼에서는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권리청구 내용증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상황과 사정을 적기만 하면, 전문가가 쓴 것 같은 내용증명으로 완성시켜드립니다.&nbsp;&nbsp;그럼 쉽고 빠른 자동작성 법률문서, 이제 로폼에서 확인하세요^^&nbsp;&nbsp;

계약불이행, 내용증명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얼마전 상담을 찾아온 김대표님,&nbsp;퇴사한 직원(?)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nbsp;&nbsp;# 퇴사한 직원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어요.&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9134220_%ED%87%B4%EC%82%AC%ED%95%9C%20%EC%A7%81%EC%9B%90%EC%9D%B4%20%EB%82%B4%EC%9A%A9%EC%A6%9D%EB%AA%851.jpg" alt=""></figure>&nbsp;&nbsp;&nbsp; 00아이템으로 창업하여, 사업화의 구체화 단계에 있던 김대표님, 갑자기 함께 일하던 A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더니, 얼마 후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합니다.&nbsp;그 내용은, 밀린 급여와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고발은 물론 업계에 소문을 낼거라는 것 !&nbsp;갑자기 일을 그만 둔다고 하더니, 밀린 급여와 위로금을 청구하고, 소문까지 낼것이라니? 김대표님은 황당하고 억울해했습니다.&nbsp;김대표님은 A와는 근로관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nbsp;V 아이디어를 함께 구체화하는 단계였고,&nbsp;V 지분에 대한 얘기도 오갔으며&nbsp;V 근무형태도 재택근무를 하며 주 2회 정도 공유오피스에서 만나서 논의하고 했기때문에,&nbsp;---&gt;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월급을 줘야 한다고 생각치 못했습니다.&nbsp;물론, 뭔가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줘야한다고는 생각하긴 했으나, 아직 급여를 주고 직원으로 채용하고 할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지분을 논의했던것이고, 업무 형태도 자유로웠으니까요.&nbsp;그런데 A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nbsp;&nbsp;# 김대표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nbsp;&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9134234_%ED%87%B4%EC%82%AC%ED%95%9C%20%EC%A7%81%EC%9B%90%EC%9D%B4%20%EB%82%B4%EC%9A%A9%EC%A6%9D%EB%AA%852.jpg" alt=""></figure> &nbsp;&nbsp;&nbsp;&nbsp;김대표님은, 800만 원을 그냥 지급했습니다.&nbsp;&nbsp;&nbsp;&nbsp;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었고, 투자도 받고 해야 하는데 이 업계에 소문나는 것도 무서웠고, 법적으로 다툴 여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면에서는 그냥 800만 원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대표님도 A에 대해 할말이 많았지만서도요!&nbsp;&nbsp;&nbsp;&nbsp; &nbsp;#김대표님, 만약에 oo했더라면?&nbsp;&nbsp;&nbsp;&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9134335_%ED%87%B4%EC%82%AC%ED%95%9C%20%EC%A7%81%EC%9B%90%EC%9D%B4%20%EB%82%B4%EC%9A%A9%EC%A6%9D%EB%AA%853.jpg" alt=""></figure>​&nbsp;창업초기에는 함께 일하는 사람과 관계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nbsp;&nbsp;&nbsp;그런데, 애매했던 관계가 근로관계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그렇다고, 임원급의 관계로 가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기부여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분, 성과보상 등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nbsp;&nbsp;&nbsp;그렇다면, 창업초기의 김대표님, 함께 일할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결정해야 했었던 것일까요?&nbsp;&nbsp; 그 솔루션은, 스타트업필수노트에서 알려드립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