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과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nbsp;혹시 여러분은 가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사도우미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시나요?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계약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계약서를 작성해두면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데요.&nbsp;&nbsp;‘가사도우미계약서’란 집 청소, 세탁, 요리 등의 집안일을 대신 도와주시는 분을 새로 채용한 경우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새롭게 채용된 경우 외에도 기존에 도와주고 계시는 분과 가사와 관련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작성하기도&nbsp;합니다. 마치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세부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것처럼,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을 채용할 때도 구두로만 계약하지 마시고 '가사도우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보관해두세요!&nbsp;&nbsp;&nbsp;<h2>가사도우미계약서 관련 법령</h2>&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padding:20px;">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2022. 6. 16. 시행)&nbsp;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에서 같다)으로 체결하여야 한다.&nbsp;1. 가사서비스의 종류2. 가사서비스 제공일 및 제공 시간3. 가사근로자 휴게시간4. 가사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5.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및 이용료 지급 방법6. 가사서비스 제공 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가사서비스의 제공 및 가사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nbsp;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용계약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nbsp;1. 입주 가사근로자의 기숙 공간2. 입주 가사근로자에 대한 식사 제공3.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nbsp;③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에게 해당 이용계약의 내용을 미리 고지하여 가사근로자가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nbsp;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결한 이용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를 가사근로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nbsp;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td></tr></tbody></table></figure>&nbsp;&nbsp;&nbsp;<h2>가사도우미계약서 작성 절차</h2>&nbsp;일반적으로 가사도우미계약서 작성 절차는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nbsp;① 채용 공고 ⟶ ②&nbsp;면접 ⟶ ③ 채용&nbsp;⟶ ④ 협의⟶ ⑤ 가사도우미계약서 작성&nbsp;⟶ ⑥ 근무&nbsp;: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가급적 채용이 결정되고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작성한 계약서는 계약 기간 이후나 근무 종료 후에도 바로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편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nbsp;&nbsp;: 가사도우미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나눠 갖습니다. 이때, 계약서를 겹쳐 사이에 도장을 찍어두면 계약서가 누락되거나 위조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nbsp;<h2>가사도우미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주요 사항은?</h2>&nbsp;· 계약당사자· 서비스 기간· 서비스 장소 및 입주 유무· 가사서비스 제공 내용· 서비스 제공일 및 서비스 제공 시간· 서비스 요금· 신원보증자료 제출&nbsp;:&nbsp;가사도우미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 기간부터 서비스 요금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척 다양한데요.&nbsp;로폼의 ‘가사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을 이용하시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은 물론, 신원보증자료 제출 등 사적인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하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가사도우미계약서 작성 관련 주의사항!</h2>&nbsp;가사도우미계약서를 작성하실 땐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부당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부당한 내용이 들어간 계약서는 아무리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nbsp;또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근로자법)이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nbsp;: 로폼의 ‘가사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을 이용하시면 법을 몰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nbsp;로폼에서는 현행 법령이 적용된 계약서 자동작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참고해야 할 부분은 ‘작성 가이드’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예문 보기’를 통해 어떤 식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로폼에서 간단한 입력과 선택만으로 안심되는 계약서를 무료로 완성해 보세요!&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lyzl8z71yK0"><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lyzl8z71yK0"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로폼에서는 가사도우미계약서뿐만 아니라, 육아도우미계약서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nbsp;전문가가 설계한 가사도우미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nbsp;<h2>로폼의 관련문서(무료)</h2>&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138">가사도우미계약서 바로가기&gt;</a>: 직접 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가사업무를 맡아줄 도우미를 고용하고 업무 및 보수에 대한 내용을 약정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nbsp;<h4><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139">육아도우미계약서 바로가기</a><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200">&gt;</a></h4>: 육아도우미계약서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육아를 맡아줄 돌봄 선생님과 육아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약정하는 문서입니다.&nbsp;&nbsp;&nbsp;** 본 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채용/근무로 표현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한 법은2022년 6월 16일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nbsp;&nbsp;&nbsp;

‘가사도우미계약서’ A to Z

요즘 뉴스를 보면 종종 가사와 육아 서비스 제공하는 분들의 황당한 행동이나 아동학대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겼다는 내용을 접하곤 합니다. 반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성범죄 등 사적인 공간인 점을 악용하는 일들도 발생하여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가사와 육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불안한 마음에 집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홈 CCTV를 설치하고 계실 텐데요.&nbsp;가사와 육아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정의 안전과 혹시 모를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홈 CCTV, 과연 &nbsp;내 집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설치해도 괜찮을까요? 법률실전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nbsp;&nbsp;&nbsp;<h2>내 집인데 동의 없이 홈 CCTV를 설치하고 이용해도 되나요?</h2>&nbsp;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과 그리고 그곳에 설치하는 CCTV. 공적인 공간이 아닌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굳이 동의를 받아야 하나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무리 사적인 공간이어도 타인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촬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사적인 공간이어도 당사자가&nbsp;CCTV 촬영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를 하는 등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CCTV에 찍힌 영상 정보도 개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나 아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CCTV 촬영을 포함한 개인 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padding:20px;">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①)&nbsp;&nbsp;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nbsp;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td></tr></tbody></table></figure>&nbsp;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홈 CCTV 촬영은 불법입니다. 동의 없이 CCTV 촬영을 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걱정하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CCTV&nbsp;영상을 증거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308조의 2항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있어도 위법한 경우에는 증거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nbsp;또한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홈 CCTV에서의 음성 녹음은 불법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nbsp;&nbsp;&nbsp;<h2>어떤 내용을 동의 받아야 하나요?</h2>&nbsp;집 안에 CCTV 설치와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동의를 받아두어야 할까요?&nbsp;동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2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조항을 참고하여 상대방에게 홈 CCTV 설치와 이용에 대해 사전에 고지를 하였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 동의를 받았는지와 동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홈 CCTV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내용의 동의를 받아두셔야 합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padding:20px;">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②)&nbsp;&nbsp;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nbsp;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td></tr></tbody></table></figure>&nbsp;위의 내용을 읽어봐도 도대체&nbsp;홈 CCTV와 관련하여&nbsp;어떤 내용으로 동의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고요?&nbsp;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nbsp;로폼의 ‘가사도우미계약서’와 ‘육아도우미계약서’에 있는 ‘추가 합의사항’과 ‘합의 및 특약사항’의 ‘CCTV 촬영 동의’ 항목에서 간단한 단어만 입력하면 동의와 관련된 규정이 실시간으로 자동작성됩니다. 홈 CCTV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와 촬영 시간이 언제인지, 촬영된 영상을 얼마나 보관할 것인지에 관한 간단한 내용만 입력하면 완벽한 내용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nbsp;또한 ‘변호사 가이드’를 통해 현행 법령과 홈 CCTV 동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로폼으로 계약과 동의를 한 번에!</h2>&nbsp;계약할 때 홈 CCTV 동의, 받아야 하는 건 알겠지만 다른 더 중요한 계약 내용을 정하다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nbsp;그러나 이때를 놓치면 이후에 말을 꺼내서 따로 동의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계약이 끝난 이후, 서비스 제공자에게 뒤늦게 홈&nbsp; CCTV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불쾌감을 느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급적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같이 작성되는 편이 좋습니다.&nbsp;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홈 CCTV에 대한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니 머리가 아프신가요?&nbsp;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웠던 분들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모르는 분들도!&nbsp;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계약과 동의를 무료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lyzl8z71yK0"><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lyzl8z71yK0"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로폼에서는 가사도우미계약서뿐만 아니라, 육아도우미계약서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nbsp;전문가가 설계한 가사도우미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nbsp;<h2>로폼의 관련문서(무료)</h2>&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138">가사도우미계약서 바로가기&gt;</a>: 직접 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가사업무를 맡아줄 도우미를 고용하고 업무 및 보수에 대한 내용을 약정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nbsp;<h4><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139">육아도우미계약서 바로가기</a><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200">&gt;</a></h4>: 육아도우미계약서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육아를 맡아줄 돌봄 선생님과 육아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약정하는 문서입니다.&nbsp;&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