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창업자의 전략(아이디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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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오늘은 예비창업부터 투자나 매출을 통해 스케일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성공하는 창업자들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핵심을 법률실전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어떻게 보호하죠?  

 

스타트업의 핵심 ‘아이디어’

 

▶ 지식재산권: 특허, 저작권, 디자인권

 

▶ 소유권

 

→ 그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업 초기 대표님께서는 열정이 넘치십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얼른 구체화하여 시제품을 만들고 시장에 내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도 점점 자산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는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디어 관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이디어 관리에 관한 구조를 알게 되면 회사를 성장시켜가는 바쁜 과정에서도 아이디어를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1 단계 : 내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어 두세요.

 

솔루션 1단계: 아이디어는 어떤 권리가 될 것인가?

 

▶ 지식재산권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②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등

③ 영업비밀 등

 

▶ 소유권

 

대표님들께 추천드리는 솔루션 방향은 아래와 같이 간단했습니다. 

(1) 우선, 아이디어에서 발생되는 권리의 종류부터 기본으로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수 있고 권리가 되어야 보호받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는 크게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이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논의 여지가 있지만)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고 지식재산권은 지식/정보/사상/감정의 표현 그 밖의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하면 되는데(지식재산기본법 참조) 예를 들어 ‘물병’ 자체는 A의 것이라고 해도 물병에 그려진 ‘그림’의 저작권은 B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은 (이 역시 논의 여지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아래처럼 구분하면 됩니다.

 

→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저작권 :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권  

→ 신지식재산권 : 영업 비밀 

 

(2) 지식재산권 등에 대해 알았다면 내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출원 -> 심사 -> 등록이란 절차를 거쳐야 권리가 되므로 위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저작권과 영업 비밀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권리가 발생됩니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 등록’제도를 영업 비밀은 ‘원본 증명제도’ 등을 활용하면 더욱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솔루션 2단계 : 아이디어를 관리해야 합니다. 

 

솔루션 2단계

 

▶ 비밀유지의무, 자산보호의무를 규정

① 임직원 관리: 서약서

② 외부거래 관리: NDA, 용역계약서 등에 조항 삽입

 

▶ 배상책임은 위약벌 〉위약금 〉손해배상 순서로

 

 그리고 아이디어를 비롯, 권리가 된 자산은 내부적/대외적으로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교육이나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권리 의무가 명백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활용해야 합니다. 

임/직원과 서약서를 통해 비밀유지 의무, 회사의 자산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외부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NDA(비밀유지 계약서)나 용역계약서 등 해당 계약서에 자산 보호 조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비밀유지나 자산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 그 위반 시 책임 조항을 단순히 ‘손해배상’으로만 해두시게 되면 실제 특허, 영업 비밀, 저작권 등이 침해된 경우 주장/입증 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벌’ 혹은 ‘위약금’ 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로폼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해 보세요!

 

소중한 내 아이디어와 영업 비밀들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막막하신가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로폼에서 제공하는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폼의 법률문서 자동작성은 창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 하면 완성되는 로폼의 계약서 자동작성으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는 용역계약서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용역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로폼의 관련문서(무료)

 

용역계약서(일반용) 바로가기>

: 일반적인 용역계약시 작성할 수 있는 계약서로 용역계약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용역계약서(IT 및 소프트웨어-정보화사업) 바로가기>

: IT 용역계약시 작성할 수 있는 계약서로 용역계약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NDA(비밀유지계약서) 바로가기>

: 계약자간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입사자서약서 바로가기>

: 회사가 직원 등 입사자로부터 회사의 영업비밀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약서입니다.

 

퇴사자서약서 바로가기>

: 퇴사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회사의 기밀 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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