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지급명령을 어떻게 쓸까? (1편)

지금까지 지급명령이 무엇이고, 왜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활용하면 좋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지급명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봐야겠죠!? 로폼과 함께 변호사처럼 작성해봐요!

# 본격적인 분쟁으로 들어왔다면, 늘 국가가 중간에 있다는걸 명심하자!

  지급명령이 내용증명과 다른 점은 “법률문제, 3가지만 알면 된다” 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침해된 나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이루어지는  당사자 간 혹은 내용증명 수수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힘을 빌려 법률문제를 해결한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통한 법률분쟁의 선포 이후 실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급명령”에 담아라!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이 바로 “지급명령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입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지급명령 작성 방법, 지급명령 기재 예시가 올라와 있음에도, 실제 쓸 땐 어떻게 써야하는지, 쓴 내용에 따라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로폼에서 지급명령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급명령은 국가기관인 법원이 ‘상대에게 나의 어떠한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하여 상대방 재산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쓸 땐 법원이 나의 주장을 인정하여 지급명령 신청에 승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반환하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법원이 설정한 규칙에 반하여 지급명령 신청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게 작성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내용이 오히려 나의 권리 주장에 불리하게 작성하면 절대 안됩니다.

  또한 주장된 내용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즉 돈을 이체하면서 빌려준 것인지, 용역 대금으로 주었는지에 관한 차용증 혹은 용역계약서 등이 존재하는가? 혹은 중요한 증거의 내용에 맞게 작성이 되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지급명령은 하나의 재판 절차이므로 인지대, 송달료, 어느 법원이 관할인지에 대해서도 적절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 로폼의 좌측 질문과 인지대 등 소송비용 자동 계산 프로그램이 함께 있는 우측 자동 작성 영역에 주목하세요

  로폼에서 묻는 질문들은 변호사님들이 실제 의뢰인 분들과 상담할 때 질문하는 내용으로, 청구하는 목적에 따라 지급명령에서 주장해야 하는 내용, 실제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에 따라 기재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따라 소가, 인지대, 송달료, 관할까지 모두 결정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질문란은 저를 비롯한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전문 변호사 등, 변호사님들이 설계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믿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질문란에 간단히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의미 있거나 중요한 사실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완성할 수 있답니다.

로폼의 지급명령 자동작성 프로그램에 따라 쉽게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한 다음, 이를 법원이 인정한 경우 혹은 지급명령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한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음이 궁금하시죠!? 이러한 지급명령 작성과 접수 이후에 관한 절차는 다음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