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내용증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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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법률분쟁, 3단계로 끝내는 법” 콘텐츠를 통해 법률분쟁이 발생한 경우 첫 단계로 해볼 수 있는 조치는 “내용증명”임을 말씀드렸습니다. 



 

# 법률 분쟁 해결의 첫 단계 -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로, 등기로 취급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조 가호 참조)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① 보낸 사람(발신인)과 받은 사람(수신인) ② 보낸 시점(발신일)과 받은 시점(수신일) ③ 내용증명에 쓰여 있는 내용 추후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내용들이 추후에 증거로 활용됩니다. 


 

# 내용증명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로폼에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내용증명”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①편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3가지 이유 

내용증명의 의미와 내용증명 왜 보내야 하는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알려드립니다. 

 

②편 내용증명 작성 전 체크리스트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는 상황인지? 알려 드립니다. 

 

③편 내용증명을 전문가처럼 작성하는 법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의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승소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④편 내용증명 발송방법 

작성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⑤편 내용증명 발송, 그 이후는?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아 보았는지 확인 방법, 법적 조치를 어떻게 이어 나가야 하는지 등을 알려 드립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왜 보내야 하는지?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떤점에서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편에서 만나요 

 

# 직접 내용증명을 선택하여 완성해보고 싶다면, 로폼의 다양한 내용증명을 만나보세요  

 

내용증명_(2).jpg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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