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만들기 - 뜻, 종류, 작성 방법

이용약관 뜻, 과태료, 종류,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요. 이용약관의 모든 것 오늘 콘텐츠로 알아가요. 아래 목차를 통해 필요한 정보로 바로 이동하세요!

이용약관 뜻

약관은 다수의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에요.

지난 콘텐츠 주제였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달리 약관은 설명의무를 동반해요.

▼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궁금하다면? ▼

개인정보처리방침 콘텐츠 바로가기!

설명의무란 고객이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의무인데요.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과태료를 주의하세요

약관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앞서 말한 설명의무 뿐만 아니라 지켜야 하는 다른 것들 있는데요.

약관법에 따라 고객에게 약관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약관을 요구하면 사본을 고객에게 주어야 하죠.

하지만 아래 나열된 업종의 약관에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요! (설명의무는 제외되지 않아요!)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이용약관 작성방법

약관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나만 알고 우리 회사만 아는 비밀 암호로는 약관을 쓸 수 없어요.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보며 약관을 작성해봐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약관의 항목을 기준으로 로폼 양식을 대입했어요.

표준약관 조항들을 아래 박스에 담았어요.

표준약관 조항과 로폼 서비스이용약관 양식을 함께 살펴봐요.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은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사용했습니다.

※ 로폼 양식은 서비스이용약관(자사 제품, 서비스 공급용) 및 서비스이용약관(플랫폼-일반회원용)을 사용했습니다.

이용약관의 목적에는 해당 약관을 작성하는 이유를 적어야 해요.

보통 회사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에 대해 규정해요.

※ 로폼 약관에 회사 이름만 적어도 위와 같이 약관의 목적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운영하는 사이트나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정의해야 해요.

몰, 서비스, 이용자 등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해도 그 정확한 의미를 약관에서 확정할 필요가 있죠.

약관을 어떻게 공개해서 효력을 발휘하고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표시해요.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법 등 이용약관 관계법령도 함께 적어요.

※ 로폼 약관은 해당 약관이 참조해야 하는 관계법령을 자동으로 작성해요. 

서비스 제공 방법·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해야 해요. 이때 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고지합니다.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고지해야 해요.

천재지변이나 기계 고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비상 상황도 약관에 미리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이후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회원가입에 관해서도 약관에 규정해요. 회원가입의 승낙과 보류 및 거절에 대해 적습니다.

회원가입에 제한이 없는 경우 제한 사유는 생략할 수 있어요.

회원 탈퇴 등 서비스 해제·해지 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해요.

여기에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를 넣어서 회사가 회원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어요.

서비스를 운영하다보면 회원이나 이용자에게 공지 등을 알려야 할 때가 생기죠.

이때 어떤 방식으로 통지할 것인지 약관에 기재해요.

만약 플랫폼 등을 통해 구매 계약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관련 내용을 약관에 적어야 해요.

구매신청 조항도 그 중 하나인데요. 구매 절차에 대해 자세히 기재합니다.

구매신청을 했다면 계약이 성립해야겠죠.

구매 계약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계약 성립에 대한 사항도 함께 적습니다.

여기에는 허위 신청이나 재판매 기타 부정한 목적의 구매 등 구매신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해요.

표준약관 및 로폼 양식에는 위 조항보다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10가지 외 더 들어가는 내용은 아래 정리했어요.

로폼 양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법령과 조항을 따지고 고민하는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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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은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에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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