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차용증 작성하기!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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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받을 때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일상생활에서 요긴하게 활용 가능한 차용증 작성 핵심 포인트와 꿀TIP까지 지금 알려드립니다.

 

 

차용증이 필요한 상황

차용증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상황에서 작성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꼭 차용증을 작성해 혹시 모를 불리한 상황을 예방하세요.

돈을 빌려준 증거를 남기고 싶을 때

돈 갚는 날짜와 이자를 명확히 정할 때

 투자인지 빌려주는 것인지 애매할 때

가족 간 돈을 빌려줄 때(증여세 문제

이외에도 차용증 작성이 필요한 상황은 다양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관계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상황이 많은데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을 작성해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력한 증거, 금전 차용증!

[관련규정] 민법 제598조 :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 우리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지만 정확한 법률용어는 생소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서로 간에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받으면서 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소비대차 계약은 성립합니다. 구두(대화)만으로도 계약 성립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문서(계약서 or 차용증)를 작성해두지 않으면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금액을 속이거나 하는 등의 분쟁이 생겼을 때 돈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린 사실을 확실하고 간편하게 증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차용증 꼭 작성하세요.

소송 등 분쟁 상황에서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적혀져 있고 상대방의 도장이나 서명이 날인 된 금전 차용증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금전 거래를 할때는 만일을 대비해 금전 차용증을 작성해두고 서명을 받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번거롭게 작성과 서명 따로 하지 마세요! 

자동작성 시스템을 활용하면 작성과 전자서명, 관리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작성부터 편집 및 관리, 이메일 공유는 물론 전자서명까지 ONE-STOP으로 진행해 보세요.

 

 

작성 핵심 포인트와 꿀TIP은?

금전 차용증 작성 시, 핵심 포인트는 빌린 금액과 갚을 날짜, 약정이자, 차용증 작성인데요. 이와 관련해 로폼 이용자만 알고 있는 꿀팁은 무엇일까요?


무이자
특히 이자에 대한 부분은 금전차용증 작성 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자를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무이자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최대 이자율
그렇다면 이자의 상한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계약상, 최대로 설정할 수 있는 이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이자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4년 현재 최고이자율은 연 20%

 

 

‘차용증’ 관련 필수 법률용어!

· 차용: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것.
· 변제: 채무의 이행, 타인에게 진 빚을 갚는 것.
· 지연 손해금: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나고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손해금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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