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이 필요한가요?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받을 때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일상생활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차용증 작성 핵심 포인트와 꿀팁까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차용증을 꼭 작성해야 할 때

금전 차용증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상황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꼭 차용증을 작성해 혹시 모를 불리한 상황을 예방하세요.

이외에도 차용증 작성이 필요한 상황은 다양합니다.

실제로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관계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상황이 많은데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을 작성해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세요.

강력한 증거, 금전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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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민법 제598조 :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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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98조에 따르면 소비대차는 금전 등을 이전하고 반환할 것을 서로 약정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도 소비대차의 한 종류입니다.

법 규정만 보면 돈을 빌릴 때 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구두 만으로도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완성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별도의 문서를 작성해두지 않으면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금액을 속이거나 하는 등의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분쟁 발생 시, 서로의 약정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적혀져 있고 상대방의 도장이나 서명이 날인된 금전 차용증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전 거래를 할때는 만일을 대비해 금전 차용증을 작성해두고 서명을 받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제는 번거롭게 작성과 서명 따로 하지 마세요! 

IM샵에서는 작성과 전자서명, 관리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차용증 자동작성부터 편집 및 관리, 이메일 공유는 물론 전자서명까지 진행해 보세요!

작성 핵심 포인트와 꿀TIP은?

금전 차용증 작성 시, 핵심 포인트는 빌린 금액과 갚을 날짜, 약정이자, 차용증 작성일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로폼 이용자만 알고 있는 꿀팁은 무엇일까요?

1) 무이자

특히 이자에 대한 부분은 금전차용증 작성 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자를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무이자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최대 이자율

그렇다면 이자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계약상, 최대로 설정할 수 있는 이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이자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로폼의 ‘금전 차용증’ 자동작성 이용 시, ‘변호사 가이드’와 ‘작성 가이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 관련 필수 법률용어!

· 차용: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것.

· 변제: 채무의 이행, 타인에게 진 빚을 갚는 것.

· 지연손해금: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나고 다음날 부터 발생하는 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