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 4대 보험 가입 가능한 근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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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근로 기준마다 적용되는 4대 보험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다들 4대 보험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어떤 보험을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적용되는 4대 보험 관련 조항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오늘 로폼에서는 근로 기준에 따른 4대 보험의 적용 여부 그리고 해당 조항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4대 보험에는 어떤 보험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에는 일명 4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는데요.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기 전에 각 보험에 대해 먼저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건강보험: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 제도

 

· 고용보험: 근로자의 실업급여 사업과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 제도

 

· 산재보험: 산업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본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해 주는 제도

 

 

 

4대 보험 가입 가능한 근로 기준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4대 보험은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요. 사업장가입자(근로자) 가입 시, 근로 기준에 따라 4대 보험 적용 및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4대 보험 중 어떤 보험에 가입 가능한지 아래의 표를 참고해 보세요.(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참고)

 

근로 기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가입 불가가입 불가의무 가입의무 가입
주 15시간 이상, 1개월 미만가입 불가가입 불가의무 가입의무 가입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의무 가입의무 가입의무 가입의무 가입
주 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가입 불가가입 불가가입 불가의무 가입
주 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가입 불가의무 가입의무 가입

 

그래도 잘 모르시겠나요? 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괜찮습니다.

로폼의 근로계약서에서 간단한 선택만 하면 근로 기준에 따라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포함된 관련 조항이 자동작성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조항 자동작성은 물론, 근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자동작성 내에 있는 ‘변호사 가이드’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근로 기준에 딱 맞는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해당 근로자에게 어떤 보험을 적용할지도 결정했지만, 관련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어려우신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로폼에서 근로자의 조건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찾아 간단한 선택만 하면 보험 관련 조항은 물론, 현행 법령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작성하기 어려운 근로계약서, 로폼에서 자동작성부터 편집관리 그리고 서명·공유·교부까지 모두 전자로 한 번에 해결해 보세요! 

 

 

 

로폼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근로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로폼의 관련문서(무료)

 

근로계약서(정규직, 기간제) 바로가기>

: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주15시간이상) 바로가기>

: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간편 입력만으로 시급, 시간 외 수당까지 자동계산 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주15시간미만) 바로가기>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간편 입력만으로 최저시급 여부부터 근로자가 지급받을 주급이 자동계산 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재계약) 바로가기>

: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고용형태에 변동이 있을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 재계약용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 바로가기>

: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근로자로부터 확인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입사자서약서 바로가기>

: 회사가 직원 등 입사자로부터 회사의 영업비밀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약서입니다.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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