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정부에서 집중 단속합니다!
부동산 하락장이 이어지는 요즘, 부동산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나 부동산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반대로 늘어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거래하는 부동산 직거래인데요.
부동산 직거래 시, 의심받지 않으려면 꼭 챙겨야 하는 것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수상한 부동산 직거래, 정부에서 집중 단속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 아파트 거래에서는 특수관계인 간(부모와 자식, 법인과 대표 등) 증여세나 세금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직거래하는 등의 현상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 증여·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내년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의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 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하여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여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시, 의심받지 않으려면?
만약, 편법 증여·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가 아닌데도 이것이 없다면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계약서인데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계약할 때만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거래할 때도 부동산 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하나만 제대로 작성해도 여러 의심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하나면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직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대신 구두로만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동산 계약을 쉽게 생각했다가 자칫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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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업체(부동산) 없이 부동산 소유주와 매수인 사이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 중개 없이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약서입니다. 본 계약서에서는 부동산의 표시, 매매대금 지급방법과 하자책임 등 특약사항에 관한 핵심내용이 간단 입력으로 자동완성 됩니다
: 임대차 등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자 본인의 모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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