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답변서, 상대방 발송일 쓰는 이유!
내용증명 답변서에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의 발송일을 넣는 것이 좋다?
네. 내용증명 답변서를 발송할 때에는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표시된 발송일자를 답변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송일자의 표시는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향후 소송 시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효력 발생 시기
“재건축조합을 탈퇴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불법행위 손해배상 손해액 산정 시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시라고 할 것이나, 다만 불법행위시와 결과발생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 즉 손해발생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65710 판결) |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상대방에게 답변서를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 답변서는 향후 소송절차가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은 그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답변서 내용은 간결하게 작성하고, 본인에게 불이익한 내용은 최대한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로폼에서는 상황별 맞춤 내용증명 답변서를 제공하며, 간단한 입력으로 전문적인 내용증명 답변서가 자동 작성됩니다. 지금 로폼의 내용증명 답변서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시길 바랍니다.
로폼의 관련문서(무료)
: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상대방이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상대방이 매매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 상대방의 미지급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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