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제가 나쁜 고용주라고요?

맞벌이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육아도우미(돌봄 선생님)를 고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보호자 분들이 현행 법을 몰라서, 혹은 귀찮아서 확실히 정해두어야 하는 부분을 간과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고용주'가 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과연 베이비시터와 돌봄 선생님처럼 아이의 육아를 도와주실 분을 고용할 때, ‘나쁜 고용주’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신경써야 할까요? 지금 바로 법률실전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의 범위는 분명하게!

보호자와 돌봄 선생님 사이에 서운한 감정이 싹트기 쉬운 부분 중의 하나가 업무 영역이 불분명할 때입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업무의 범위가 다를 경우 갈등이 생기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돌봄의 형태(입주형/출퇴근형), 돌봄 서비스의 영역(식사나 위생의 업무는 물론 등하원이나 놀이, 학습, 수면 지도, 가사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확실히 정해두면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로폼의 ‘육아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에는 다른 어느 계약서에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육아의 기초내용’ 항목입니다. 돌봄을 받고자 하는 내용을 클릭하시면 하단에 구체적인 돌봄 내용이 추가됩니다. 아이의 연령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선택만하시면 육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돈 문제는 깔끔하게!

돈 문제는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며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곤란할 수 있는 영역인만큼 급여와 연장 비용, 각종 추가 비용, 그리고 지급 방법에 대해 확실하게 매듭지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통해 서로의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확실히 해두는 편이 좋은데요.

로폼의 ‘육아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에서는 ‘돌봄 등 비용’과 ‘계약 기간’의 항목을 통해 기본비용(시급/주급/월급제)은 물론 지급 일, 지급 방법과 계약 기간, 적응 기간의 적용 여부 등 급여와 계약 문제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계약서에 간편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휴가와 규칙은 확실하게!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돌봄 선생님도 휴가를 주어야 할까요? 돌봄 선생님의 휴가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또 만약 보호자 혹은 돌봄 선생님의 돌봄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급과 무급 중 어느 것이 나을까요?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정해놓지 않으면 추후, 서로의 불편함이 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지각이나 결근시의 처리 여부, 경고 및 계약 해지에 대한 규정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서로간에 중요시 하는 기준이 다를 경우 "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이러한 처사는 너무하다"라는 서운함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니까요. 계약서와 날인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보다 확실히 함으로서 분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로폼의 ‘육아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에서는 ‘휴일’의 항목에서 간단한 선택만으로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입력할 수 있는데요. 휴일을 공휴일로 할지와 대체공휴일로 할지 아니면 보호자의 휴무일로 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돌봄수행이 어려운 경우 처리방법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미리 정해둘수 있어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서로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약 및 신원보증은 안전하게!

최근 아동의 안전을 위해 가정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돌봄 선생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CCTV촬영 동의를 포함하여 가정마다의 양육방식에 대한 존중, 돌봄 중의 마스크 착용, 비밀유지 등의 특약 사항을 미리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또한 돌봄 선생님의 동의를 받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사항(등본이나 가족 연락처 제공 등), 경력 및 자격증명, 건강 관련 사항 등의 신원보증절차를 거친다면 서로간의 안전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폼의 ‘육아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에서는 ‘합의 및 특약사항’과 ‘신원보증 절차’ 항목에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 간단한 클릭만 하면 해당 사항들을 놓치지 않고 계약서 작성 시, 꼼꼼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합의 및 특약사항’과 ‘신원보증 절차’ 항목에 있는 ‘변호사 가이드’를 통해 CCTV촬영 동의, 신원 보증과 관련하여 참고해야할 내용을 따로 현행 법령을 찾아보지 않아도 자동작성 화면에서 한번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로폼으로 해결하세요!

로폼의 ‘육아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에는 위에서 언급된 모든 내용은 물론, 각 항목에서도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하원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도 등원만 할지, 하원만 할지, 등하원 모두를 할지 등 다양한 범위의 지정이 가능합니다.

'법을 아는 보호자'가 직접 만든 로폼의 '육아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으로 정확한 계약서 무료로 작성하시고 걱정 없는 안전한 돌봄 서비스 이용하세요. 로폼의 ‘육아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선생님 역시  갑질과 억울한 상황은 물론, 위법한 상황을 겪을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는 육아도우미계약서뿐만 아니라, 가사도우미계약서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육아도우미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로폼의 관련문서(무료)

육아도우미계약서 바로가기>

: 육아도우미계약서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육아를 맡아줄 돌봄 선생님과 육아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약정하는 문서입니다.

가사도우미계약서 바로가기>

: 직접 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가사업무를 맡아줄 도우미를 고용하고 업무 및 보수에 대한 내용을 약정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 본 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채용/근무로 표현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한 법은

2022년 6월 16일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