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이에 돈 거래를 할 때, 선뜻 금전차용증을 쓰자는 말을 꺼내지 못해 그냥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귀찮기도 하고 아는 사이에 서류를 작성하자니, 너무 삭막해 보이기도 하여 상대방을 믿고 그냥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귀찮음’과 ‘믿음’ 때문에 금전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비록 금전차용증은 안 썼지만, 은행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있어 괜찮을 거라고요?
과연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금전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이유, 금전차용증 작성 꿀팁까지 법률실전에서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에 꼭 준다는 친구의 말, 그 말만 믿어도 될까?
어느 날, 김채권 씨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고향 친구 최채무 씨였습니다.
최채무 씨는 김채권 씨에게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을 이야기하고는 급하게 돈을 조금 빌려 달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꼭 줄게, 걱정 마!”라는 말과 함께요.
요새 연락이 뜸하긴 했지만, 고향 친구이자 한때는 죽마고우였던 친구의 부탁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었던 김채권 씨는 고민에 빠집니다. 김채권 씨도 금전적인 여유가 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 그래도 고향 친구고 다음 주에 준다는데….’
그렇게 고향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보낸 김채권 씨…
빌려준 돈,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받을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 돈을 갚아야 하는 날, 즉 변제 일이 되었습니다.
김채권 씨는 최채무 씨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어쩐 일인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최채무 씨를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최채무 씨는 자기가 언제 돈을 빌렸냐며 오리발을 내미는데요.
뻔뻔한 최채무 씨의 태도에 화가 난 김채권 씨는 최채무 씨를 고소할 생각이며, 본인이 직접 최채무 씨에게 송금한 은행 ‘계좌이체 내역’을 그 증거로 제출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채무 :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내가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한다는 거야?"
김채권 : “이렇게 돈을 보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당연히 입증이 가능하지!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딨어!”
최채무 : “단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나한테 이걸 빌려준 건지(대여), 그냥 준 건지(증여)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니? 금전차용증이라도 썼다면 몰라도!" |
그제서야 ‘아차’싶은 김채권 씨,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는데요.
김채권 씨는 억울하겠지만, 최채무 씨의 말이 맞습니다. 단순 은행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이 돈을 빌려줬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준 것 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빌린 것 즉, ‘차용’에 대한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돈을 빌렸다는 증서인 금전차용증을 작성해서 나눠가져야 하는데요. 이때, 작성한 금전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아두면 법적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차용증과 더불어 계좌이체 내역,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문자나 녹취록 등도 있다면 분쟁 시, 더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전차용증, 어떻게 작성하나요?
문제가 생겼을 때, ‘차용’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금전차용증을 로폼에서는 계좌이체하는 것만큼 쉽게 작성 할 수 있는데요.
로폼의 ‘금전차용증’ 자동작성에서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 하면 필수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고, 현행 법령이 반영된 금전차용증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전차용증 작성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는 물론, 구체적인 금전 대여 내용과 변제에 대한 내용 등까지 언제 어디서나 바로 자동작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전차용증의 이자율에 대한 내용처럼 법적으로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엔 ‘변호사의 설명'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로폼의 자동작성 화면에서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김채권 씨와 최채무 씨가 로폼의 ‘금전차용증’ 자동작성을 이용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많은 분들이 ‘어차피 계좌이체 기록이 남는데 굳이?’라는 생각에, 또 괜히 쓰자고 했다가 사이가 틀어질까 봐 금전차용증 작성에 소홀하신데요. 금전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변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금전차용증은 반드시 써야 한다는 것은 법률실전을 통해 잘 아셨죠?
로폼의 ‘금전차용증’ 자동작성을 활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금전차용증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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