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도우미 고용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최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가사도우미, 육아 도우미 등이 수행하는 가사노동 서비스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사, 육아도우미는 40만 정도로 추정될 정도로 가사노동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계약서의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 육아도우미 계약서의 중요성

1. 서비스 요금 관련 분쟁의 대비

서비스 요금은 근로자와 고용자 모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정확한 서비스 요금과 지불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상여금이나 기타 급여에 관하여 계약서에 사전에 상세히 규정해 둔다면 추후에 발생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비

근로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육아 도우미가 집안 물건을 훔치다가 발각된 사건이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극단적인 경우 이외에도 업무 중 알게 된 사생활에 대한 발설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업무 범위에 관한 분쟁의 대비

육아 도우미 일을 하다 보면 업무 범위에 대해 고용인과 근로자가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업무 범위를 정해 둔다면 업무 범위에 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서에 구체적 업무 범위를 기재해 두면 근로자의 업무 태만을 방지할 수 있고 고용자의 과도한 요구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고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4. 근무 시간에 대한 명확한 상호 이해

계약서에 근무일과 정확한 근무 시간을 정해두는 것 이외에 휴일과 휴게시간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육아도우미의 경우 입주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육아 도우미가 과도한 업무를 해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 입장에서도 업무 이행에 대한 확인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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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에서는 편의상 고용인/근로자로 표현했으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현행법상은 별개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