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서 잘못 썼다가 파산위기에 처한 사연은?

최근 뉴스에 대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가 핵심기술을 빼앗기거나, 대금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사례들이 속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의 당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소한 협약서라도 주의해서 작성해야겠는데요, 오늘은 업무협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업무협약서란 무엇일까?

- 업무협약서란?

먼저 업무협약서란, 2개 이상의 개별 인격체가 공동의 목적에 따라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한 계약서입니다.

업무협약서는 외부업체와 업무에 관한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구속력을 갖기 전에 단순히 서로 잘 도와보자는 취지에서 작성

2. MOU, 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아 본 계약에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성

3. 법적 구속력을 갖고 구체적인 업무를 나누고,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내용으로 작성

- 업무협약서를 꼭 써야 할까?

​업무협약서는 명칭이 '협약서'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원은 문서의 제목보다 문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어떠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업무협약서를 명백하게 작성하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동상이몽의 사태가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업무협약을 하면, 업무협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주장 및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길어지고 소송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혹시 모를 상대방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업무협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업무협약 잘못 썼다간 회사가 날아간다?

김대표님은 대기업에 납품할 물건을 만들어 왔습니다. 김대표님의 물건은 다른 납품업체보다 훨씬 질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연 대기업에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자면서 물건의 제작공정 비결과, 기술력을 상호교환 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김대표님은 NDA(비밀유지약정)을 넣지 않고 MOU를 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기술력과 공정비결까지 모두 손에 넣은 대기업은 점점 김대표님에게 발주를 줄이더니 결국 거래까지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회사는 파산 직전에 이르렀고, 현재는 힘겨운 법정싸움을 진행중이라고 하네요.

#김대표님, 만약에 oo했더라면?   

만약, 김대표님이 업무협약서에 대해 조금만 잘 알았더라면, 혹은 조금 더 꼼꼼하게 업무협약서를  작성했더라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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