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이용

법률문서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nbsp;내용증명을 통해 문서를 증거로 남기거나,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통지하기 위해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1

1.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가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과거 주소인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등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또한 해당 초본을 통하여 상대방의 현주소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nbsp;2. 처음부터 상대방의 잘못된 주소를 기재하여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이 나온 경우에는&nbsp;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거나,&nbsp;② 잘못된 주소가 과거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주소이면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상대방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정확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nbsp;3.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때'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한 경우에는 로폼의<a href="https://lawform.io/preview/208"> ‘주소보정서’(클릭)</a>를 작성, 발급 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nbsp;

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로폼 사이트 내에 우측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 해주세요.

가입과 동시에 자동작성한 모든 법률문서를 일주일간 무료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회원정보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로폼의 자동작성 프로그램은 내용증명, 지급명령, 각종 계약서 등 혼자 작성하기 어려운 법률 문서를 쉽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이며, 법률 문서 자동 작성 페이지에서 필수 질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문서가 완성됩니다.

저희 로폼은 전문적인 법률문서를 제공하기 위해 20년 이상 경력의 전문변호사가 20,000여개 이상의 동종문서를 분석하고, 100,000여개 이상의 판례를 검토하여 2,000,000여개 이상의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문서 자동작성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로폼에서 자동작성 한 법률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자 법률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이에 대해 로폼이 제공하는 전자서명을 할 경우, 종이 법률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로폼의 법률문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통해 쉽고, 편하게, 전문적인 계약서 등 법률문서를 작성 및 체결하세요.

자동작성

법률문서 자동작성이 무엇인가요?

로폼의 전자서명 서비스는 자동작성한 문서로 서명 요청자 및 참여자가 PC,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전자서명을 진행하는 로폼의 시스템 서비스입니다.&nbsp;&nbsp;전자서명 서비스는 충전, 적립된 포인트로 로폼드라이브 이용권을 구매해 부여된 이용 회수만큼 쓸 수 있으며, 모두 소진되면 추가 건별로 권한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

전자서명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로폼의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를 이용할 시에는 문서 한 건당 일반 건 25만 원, 긴급 건 33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충전 포인트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 포인트 이용 불가)&nbsp;&nbsp;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 이용에 쓰인 포인트는 전액 현금으로 전환되어 제휴 변호사님께 정산됩니다.&nbsp;&nbsp;그러나 자동작성 문서의 검토, 편집, 보관 등을 위하여 로폼 드라이브 이용권 구매가 필요하며, 이는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와 무관하게 문서 보관 등을 위한 시스템 이용 비용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nbsp;&nbsp;로폼의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는 작성한 자동작성 문서를 저장한 후, 자동작성 화면 상단 혹은 마이로폼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nbsp;&nbsp;** 로폼 드라이브 이용권 구매에 대한 내용은 자주하는 질문 &gt; 서비스 이용 &gt; 이용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검토/직인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 이용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nbsp; 로폼은 200만 개 이상의 사례에 적용 가능한 법률문서 자동작성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로폼의 메인 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a href="https://lawform.io/#AutodocFinder">문서작성 시작하기</a> 버튼이나 검색 기능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문서를 선택하신 후, 무료로 문서를 작성해보세요.&nbsp;&nbsp;&nbsp;&nbsp;

기타

비용을 결제해야 문서를 쓸 수 있나요? 

저희 로폼 법률문서 자동작성 시스템은 100,000여개 이상의 판례를 분석하고, 2,000,000여개 이상의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법률지식이 전혀 없어도 이용자의 상황, 계약 내용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완성도 높은 법률 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nbsp;덧붙여, 자동작성 시스템 곳곳에 전문 변호사의 설명과 작성 가이드 등을 제공하여 보다 쉽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법률지식이 없는데 문서를 혼자서 작성할 수 있나요?

로폼에서 자동 작성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 자동 작성 화면 상단 혹은 마이로폼 내 변호사검토/직인 요청을 통해 제휴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변호사검토/직인 요청 서비스는 유료서비스로 비용이 발생하며, 발생한 비용 전액은 제휴 변호사님께 전달됩니다.

계약서

계약서 작성 후 변호사 검토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로폼에서는 모욕죄와 관련하여 명예훼손, 모욕 상세보기를 통해 상황에 맞는 고소장을 자동작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nbsp;가령 불특정 다수 앞의 공공장소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장(모욕죄-오프라인용)'을, SNS 등 소셜미디어에서 이용자를 특정하여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에는 '고소장(모욕죄-SNS등 인터넷용)'을, 온라인 게임 중 채팅으로 욕설 들 모욕적인 말을 작성한 경우에는 '고소장(모욕죄-온라인게임용)'을 작성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nbsp;&nbsp;그 외 자세한 작성 방법은 해당 문서 내 변호사 가이드를 통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nbsp;또한 작성 방법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마이로폼 내 이용문의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폼에서는 별도의 법률 상담은 진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 상담성 문의 외 질문에 대하여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nbsp;<a href="https://www.lawform.io/theme/10">&nbsp;▶링크 : 명예훼손, 모욕 상세보기</a>&nbsp;

고소장

모욕죄로 고소하려 하는데 어떤 문서를 작성하나요?

1.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로폼의 '원시정관'을 작성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nbsp;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의 경우 표준정관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 여부, 주식양수도 제한 여부 등 로폼 정관의 작성하여 내용 붙여넣기를 통해 작성한 정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nbsp;이외 법인설립에 필요한 문서를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nbsp;<a href="https://www.lawform.io/theme/40">▶링크 : 법인설립 정관 페이지</a>&nbsp;2.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법인설립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시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식인수증 등이 필요합니다.&nbsp;법인설립 시 필요 서류와 관련하여 아래 로폼의 "법인설립"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nbsp;<a href="https://www.lawform.io/theme/1">▶링크 : 법인설립 상세보기</a>&nbsp;

법인설립

법인설립 할 땐 어떤 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합의서는 쌍방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책임 내용을 정하여 현재 및 향후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합의서란 무엇인가요?

PC, 모바일 모두 이용하실 수 있고 특히, 크롬 브라우저에서 더욱 원활하게 실행됩니다.
네이버앱이나 카카오톡 등 앱에서 로폼을 이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크롬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 드립니다.
문서 편집기 이용과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는 PC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기타 오류 등 불편 사항은 이용문의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C, 모바일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포인트란 회원이 로폼에서 정한 방법으로 결제 및 충전,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받아 로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nbsp;포인트에는 회원이 유상으로 결제하여 충전하는 “충전 포인트”와 충전 또는 이벤트 등 참여로 적립 받은 “적립 포인트”가 있습니다.&nbsp;&nbsp;** 충전 포인트는 현금 1원당 1포인트의 비율로 충전됩니다.&nbsp;

포인트

포인트란 무엇인가요?

이용권은 충전 또는 적립 포인트로 구매하여 로폼 내 유료 서비스 권한을 제공하는 전자 상품입니다.&nbsp;&nbsp;특히, 이용권 중 로폼 드라이브는 무료로 자동작성한 로폼 법률문서로 전자서명, 열람/편집, 인쇄/다운로드, 사본생성, 이메일 전송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전자 법률문서 전용 보관/관리 서비스 이용권입니다.&nbsp;&nbsp;로폼 드라이브는 [미니], [베이직], [프로], [비즈니스] 중 원하는 기능 사양을 선택하여 구매 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자세한 구성은 [마이로폼]의 [이용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nbsp;▶링크 :<a href="https://www.lawform.io/member/membership"> 이용권 바로가</a>기&nbsp;&nbsp;**이용권 구매 방법은 FAQ의 '이용권은 어떻게 구매하나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nbsp;▶링크 : <a href="https://www.lawform.io/faq/136">FAQ 바로가기</a>&nbsp;&nbsp;&nbsp;&nbsp;

이용권

이용권이란 무엇인가요? 이용권과 로폼 드라이브는 다른건가요?

1. 로폼 로이어에 오셔서 우측 상단의 변호사 가입 버튼을 눌러 변호사 회원으로 가입해주세요.&nbsp;2. 지금 가입하시면 로폼 로이어 전용 트라이얼 무료 이용권을 자동으로 부여해 드립니다.&nbsp;&nbsp;3. 필수 입력란을 포함한 구체적인 변호사 프로필 정보를 등록하시면 보다 많은 변호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회원

변호사 회원가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의 핵심은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조치 사항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로폼을 활용하시면 복잡한 사실관계를 법적 의미가 있는 요소들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혼자 작성하기 어려운 법적 조치사항을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왜 로폼의 내용증명인가요?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본인이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자료에는 금전 관계를 증명할 계약서, 차용증 등을 직접 증거로 사용하거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금전이 오간 계좌 거래 내역, 영수증, 구두 계약의 경우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간접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는 지급명령 뿐만아니라 내용증명도 무료로 작성 가능하오니 내용증명을 적극 활용하여 입증자료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입증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가능한가요? 

이용문의를 통해 탈퇴 의사를 알려주시면 고객센터에서 확인 후 탈퇴 처리합니다. 탈퇴 시에는 로폼에서 활동했던 모든 내역(작성문서, 서비스 이용 내역, 이용문의 등) 삭제 되오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회원 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로폼 홈페이지 상단의 '법률문서 선택하기' 또는 하단의 '문서작성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키워드 검색을 통해 작성하려는 문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간에서 '법률문서 전체보기' 버튼을 클릭 또는 '직접 검색'을 통하여 문서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검색 방법으로 작성하려는 문서를 찾지 못하신 경우, 마이로폼 내 이용문의를 통해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단, 법률 상담 성격의 문의는 답변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으로 체결된 계약 역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전자서명과 관련하여 개정된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전자서명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법에 정함이 있거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법적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로폼의 전자서명 서비스는 서명요청 전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자서명 진행이 가능하고, 서명 진행 이력을 기록으로 남겨 전자서명의 진정성을 확립하고 있습니다.&nbsp;&nbsp;또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로폼의 자동작성 문서는 PDF 파일로 다운받아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작성한 모든 문서는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고 있고, 이러한 정보는 로폼의 감사추적인증서를 통하여 전자서명이 완료된 문서와 함께 보관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도 직접서명처럼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는 내용증명의 발신인이 제휴 변호사 명의로 진행되는 서비스 입니다. 검토/직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제휴 변호사의 내용증명 검토와 함께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발송 전 변호사 검토를 통해 보다 논리 정연하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상대방에게는 경고 또는 심리적인 압박의 의미로서 강력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과 원만하고 빠른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덧붙여 계약서 등 법률문서를 제휴 변호사로부터 검토, 첨삭 등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등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작성하신 문서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회원가입 후 무료로 자동작성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 건당 7일 편집/열람, 인쇄/다운로드 3회 제공)&nbsp;&nbsp;무료로 자동작성한 문서를 사본 생성, 전자서명 등 더 확장된 시스템 기능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시려면, 포인트로 로폼 드라이브 이용권을 구매하여 효율적인 문서관리 기능을 이용해보세요.&nbsp;&nbsp;포인트는 마이로폼 &gt; 충전/적립 메뉴에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nbsp;&nbsp;포인트 및 이용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주하는 질문 &gt; 서비스 이용 &gt; 포인트, 이용권 각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nbsp;

서비스 이용 비용은 얼마인가요?

로폼은 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으로 별도의 법률 자문 및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회원 로그인 후 사이트 맨 하단의 이용문의 또는 마이로폼>이용문의 메뉴를 통해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 상담도 진행하시나요?

로폼을 통해 작성한 문서 외에 외부 계약서는 제휴 변호사를 통해서만 검토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발생한 비용은 모두 제휴 변호사에게 전달됩니다. 

외부 계약서 검토도 가능한가요?

고소장을 작성하신 경우 완성된 문서를 출력하신 뒤 입증서류와 함께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도 가능하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 관할로 다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에 대한 고소장 접수는 제한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설립 시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 정관에 별도의 공증없이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만 정관에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nbsp;로폼에서는 기업 맞춤 정관을 무료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bsp;덧붙여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① 자본금이 10억 이상이면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nbsp;따라서 로폼의 정관 및 법인설립 문서를 작성하여 직접 등기소에 방문,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nbsp;&nbsp;<a href="https://www.lawform.io/theme/1">▶링크 : 법인설립 상세보기</a>&nbsp;②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nbsp;이 경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는 표준 정관만 제공하고, 이외 내용은 직접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nbsp;따라서 아래 로폼의 정관을 작성하여 내용 붙여넣기를 통해 완성도 높은 정관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nbsp;&nbsp;<a href="https://www.lawform.io/theme/40">▶링크 : 법인설립 정관 상세보기</a>&nbsp;

정관작성 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합의를 할 경우, 당사자간의 분쟁을 소송 등의 법적절차를 통해 해결할 경우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의 지급이나 손해배상 회복 조치 등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고 가해자는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 등으로 인한 법적 조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포인트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충전할 수 있습니다.&nbsp;&nbsp;1. 로그인 &gt; 마이로폼 &gt; 충전/적립 메뉴 선택합니다.&nbsp;2. 충전하고자 하는 충전 포인트의 "충전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nbsp;3. 결제수단을 선택한 후 결제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nbsp;4. 결제가 완료되면 선택한 충전 포인트와 적립 포인트가 충전 및 적립됩니다.&nbsp;&nbsp;** 결제 동의 창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주소창 우측의 팝업차단됨 &gt; 항상허용 &gt; 완료를 선택합니다.

포인트 충전은 어떻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nbsp; 로폼은 200만 개 이상의 사례에 적용 가능한 법률문서 자동작성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오른쪽 하단의 문서 작성하기 버튼이나 검색기능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문서를 선택하신 후, 무료로 문서를 작성해보세요.

이용권을 구매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로폼 로이어에 가입만 해도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 체험을 하실 수 있는 트라이얼 이용권이 무료로 부여됩니다.&nbsp;트라이얼 무료 범위 이상인 [전자서명] 등의 서비스를 원하시는 경우, 로이어 전용 유료 이용권을 추가 구입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회원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로폼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제휴하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분들에게 아래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nbsp; [혜택 상세 안내]&nbsp; 혜택1. 근로계약서 등 법률문서 작성부터 전자서명, 보관까지 제공 드려 PC, 모바일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계약관리 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립니다.&nbsp; 혜택2. 이용권 88% 파격 할인(연 1만원으로 500만원 벌금 해소)하여 연 6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연 1만원에 제공해 드립니다.&nbsp; 혜택3. '창업자의 리걸로드' 등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사장님 맞춤 교육(정가 30만원 상당의) 컨텐츠를 제공해 드립니다.&nbsp; 혜택4. 로폼의 10만 회원들에게 발송되는 '로폼 매거진'에 매장을 홍보해 드립니다.&nbsp; 제공되는 혜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용문의를 통해 남겨주시면 전문 담당자가 빠르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

노란우산 회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스타트업 필수문서는 스타트업을 위한 필수문서 입니다.

스타트업 필수문서

스타트업 필수문서는 무엇인가요?

&nbsp;<h2><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0308164731_57319_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11).jpg"> &nbsp;</h2>&nbsp;&nbsp;<h2>주주총회 절차</h2>기업의 주주총회 절차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와 작성해야 하는 문서를 대략적으로 안내합니다.&nbsp;<ol><li>1. 주주총회 소집결정&nbsp; ⊙ 이사회가 주로 소집을 결정하며 주주나 감사도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nbsp;</li><li>2. 주주총회 소집통지&nbsp; ⊙ 주총 회의일을 정해 2주전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일시, 장소, 안건이 대략적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nbsp;</li><li>3. 주주총회 개최&nbsp; ⊙ 참석자가 모여 안건(결의 사항)을 투표합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a href="https://www.lawform.io/shareholder">'자본금 1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a>은 서면결의나 서면동의의 방식으로 오프라인 주주총회 없이 문서로 주주총회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nbsp;</li><li>4.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nbsp; ⊙ 일종의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주주총회 과정을 요약하고 결정한 결의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nbsp;</li><li>5.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nbsp; ⊙ 의사록에 작성한 결의 사항 중 법적으로 등기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a href="https://www.lawform.io/magazine/467">의사록에 공증</a>을 받아야 합니다.&nbsp;</li><li>6. 등기&nbsp; ⊙ 결의사항 중 등기사항이 있으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사항이 없다면 공증과 등기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nbsp;</li></ol><h2>&nbsp;</h2><h2> 로폼에서 간편한 주주총회를 시작하세요.</h2>로폼의 주주총회 시스템은 아래처럼 간편하게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nbsp;<ul><li>Step 1 회사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주주정보를 등록</li><li>Step 2 로폼에서 회사 규모 및 상황에 따른 최적의 주주총회 절차 추천 받기</li><li>Step 3 클릭 만으로 간편하게 주주총회 문서를 작성하고 통지발송, 전자서명까지 한번에 마무리!</li></ul>&nbsp;로폼에서 제공하는 <a href="https://lawform.io/shareholder/meeting">주주총회 전용 이용권</a>으로 쉽고 간편하게 주주총회를 준비하고 기존 주주총회 준비로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세요!!&nbsp;&nbsp;&nbsp;&nbsp;&nbsp;

주주총회

주주총회 절차 - 로폼에서는 어떻게?

1.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제공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핵심사항을 통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신속한 이행을 이끌어 낼 수있습니다. 3.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라도 통상적으로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간단하게 소멸시료를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소송제기나 압류등의 절차를 진행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분들이 내용증명을 활용하여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소송이나 기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벌 수 있습니다(단, 6개월 이내에 소제기, 지급명령신청, 가압류, 압류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채무자에게 부동산, 현금 등 재산이 전혀 없다면 지급명령 결정을 받더라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월급을 압류하는 등 돈을 계속적으로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대방에게 보유 재산이 없더라도 지급명령을 결정받은 뒤고 채권의 소멸시효 내에는(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 언제든지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는데도 지급명령 신청 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로그인 후 마이로폼에 있는 회원정보 메뉴에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nbsp;만약 기업에 근무하고 계시거나 창업하신 분이라면 기업정보도 같이 업데이트해보세요.&nbsp;향후, 예정된 기업 맞춤 서비스나 특별 프로모션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정보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자동작성 화면에서 문항을 수정한 후 저장하실 수 있고, 그 밖의 더 상세한 문서 편집을 원할 경우 문서편집 버튼을 눌러 편집기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문서를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로폼의 전자서명 서비스는 서명요청자 및 서명참여자가 PC 또는 모바일로 작성을 마친 계약서에 전자서명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은 문서를 저장한 뒤 문서 작성페이지 상단의 '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거나, 마이로폼 내 '전자서명'을 선택하여 전자서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서명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서명서비스 및 전자서명의 효력에 대하여는 [자주하는질문] > [서비스 이용관련] > [전자서명] 내에서 보다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 전자서명 등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로폼은 법률문서자동작성 플랫폼으로 간단한 입력으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문서를 자동으로 완성하여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당 문서 내 툴팁 또는 변호사 가이드를 통하여 자세한 작성 방법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로폼의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작성된 정관 등을 제휴 변호사에게 내용의 검토, 자문, 첨삭 등 서비스를 받아 법률 문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자주하는질문] > [서비스 이용관련] > [변호사검토/직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작성, 변호사검토를 완료한 정관을 활용하여 법인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의 표준 정관에 로폼에서 작성한 정관의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를 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온라인 법인설립의 경우에도 완성도 높은 정관을 사용할 수 있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 문서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마이로폼 내 이용문의에서 질의를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 시 문서 작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당사자간에 합의서의 내용대로 즉시 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당사자 중 일방은 미이행을 근거로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위 합의서는 소송 절차에서 강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공증을 진행하는 경우, 합의금을 지급 받기로 한 사람은 상대방이 미이행 시 공증받은 합의서로 별도의 재판 없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에게 자동작성한 문서를 PC, 모바일, 태블릿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화면에서 전자서명 참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nbsp;전자서명 참여 방식에는 비대면 참여와 대면 현장 참여가 있습니다.&nbsp;&nbsp;1. 비대면 참여&nbsp;비대면 참여는 개정된 전자서명법에 따라 암호, 핸드폰 문자 인증, 카카오 인증의 방법으로 인증을 진행한 다음 비대면으로 전자서명을 진행하는 참여 절차를 말합니다.&nbsp;&nbsp;비대면 참여로 전자서명을 진행하는 경우, 서명 당사자들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직접 대면 없이 서명이 가능합니다. 덧붙여 비대면 전자서명이 완료된 경우에는 입력한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서명완료 안내문과 전자문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서명 참여자에게 전송합니다. 이때 서명 참여자는 전자서명이 완료된 문서를 서명 PC, 모바일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nbsp;2. 대면 현장 참여&nbsp;대면 현장 참여는 PC, 모바일, 테블릿을 이용하여 서명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전자서명을 진행하는 참여 절차를 말합니다.&nbsp;&nbsp;대면 현장 참여로 전자서명을 진행하는 경우, 서명 참여자들이 직접 대면으로 서명에 참여하기 때문에 별도로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직접 문서를 확인한 뒤 서명을 진행하기 때문에 문서의 위, 변조를 방지해 계약의 법적효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nbsp;&nbsp;&nbsp;&nbsp;

전자서명에서 대면 현장 참여와 비대면 참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현재 로폼에서는 외부문서에 대해서는 제휴 변호사분들의 검토 서비스 진행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로폼을 통해 자동작성 문서를 작성하신 경우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를 이용해 제휴 변호사님의 검토를 받아 전문적이고 완성도 높은 문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작성 화면 상단 '변호사직인요청' 또는 마이로폼 내 '변호사 검토/직인'을 클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는 유료서비스로 이용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주하는 질문] > [서비스 이용] > [변호사 검토/직인]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한 문서도 변호사 검토를 받을 수 있나요?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고소하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 상대방의 모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통화녹음 등이 있습니다.

로폼의 고소장에서는 고소 내용별로 첨부해야 하는 입증자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외 추가로 제출할 입증자료는 직접입력을 통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첨부할 증거는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이용권은 카드/현금으로 충전한 로폼 포인트를 사용하여 구매합니다.&nbsp;1. 로그인 &gt; [마이로폼] 에서 충전 또는 적립한 포인트 금액을 확인하세요.&nbsp;** 포인트 부족 시, [마이로폼]의 [충전/적립]에서 포인트 결제&nbsp;&nbsp;2. [마이로폼] &gt; [이용권] 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상품 선택&nbsp;- 로폼 드라이브 미니 : 연 10,800P&nbsp;- 로폼 드라이브 베이직 : 연 60,000P&nbsp;- 로폼 드라이브 프로 : 연 120,000P&nbsp;- 로폼 드라이브 비즈니스 : 연 600,000P&nbsp;&nbsp;3. "구매하기" 버튼 클릭&nbsp;&nbsp;덧붙여, 이용권 내 기능 이용을 모두 소진하신 경우에는 단건으로 포인트를 차감하여 구매 이용이 가능합니다.&nbsp;예) 로폼 드라이브 베이직 구매 후 전자서명 5건 소진 &gt; 남은 이용기간과 관계없이 전자서명 단건 별도 구매 필요(포인트 사용) * 문서 관리 기능 : 100P* 전자서명 : 2,500P&nbsp;&nbsp;&nbsp;**자세한 구성은 [마이로폼]의 [이용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nbsp;▶링크 : <a href="https://lawform.io/member/membership">이용권 바로가기</a>&nbsp;&nbsp;&nbsp;&nbsp;

이용권은 어떻게 구매하나요?

로폼에서는 변호사 전용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nbsp;로폼 로이어 가입 후 포인트를 충전하여 이용권을 구매하시면 변호사님을 위한 법률문서 자동작성, 전자서명 등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폼 로이어(변호사)도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나요?  

새롭게 회원 가입한 경우에는,&nbsp; 노란우산 공제회원 전용 가입페이지를 통해 가입하시면 노란우산 공제회원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nbsp; * 혜택 받으러 가기: <a href="https://lawform.io/yuma/signup">https://lawform.io/yuma/signup</a>&nbsp; 기존 회원인 경우에는,&nbsp; 노란우산 공제회원 전용 가입페이지 하단 [노란우산 회원 전환하기]를 통해 '노란우산 계정 전환 신청'을 진행하시거나,&nbsp; [마이로폼 &gt; 회원정보 &gt; 노란우산]에서 '노란우산 계정 전환 신청'을 진행하시면 노란우산 공제회원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회원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스타트업이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 작성 후 발송은 로폼으로 자동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여 우체국을 방문, 발송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우체국 방문 시 내용이 같은 내용증명 문서는 우체국 보관용 1부, 보내는 사람 보관용 1부, 받는 사람별로 1부가 필요하고, 수신인이 여려명인 경우 수신인 명수+2부가 필요합니다.또한 우편 봉투에는 반드시 내용증명 문서에 적힌 발신인, 수신인 정보와 동일하게 써야 발송이 가능합니다.

단, 내용증명을 각각 다른 내용으로 다수의 수신인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각 수신인 별로 3부 씩 준비(수신인 3인 X 3부)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방문 발송 외에 인터넷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내용증명 발송 절차는 [자주하는 질문] > [법률문서] > [내용증명] > 내용증명은 직접 우체국에 방문해야만 발송할 수 있나요? 문답을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후 발송은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주소보정명령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명령결정문이 신청인의 주소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현거주지로 법원 문서가 발송되는 것을 원치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송달장소를 지정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 신청하면 신청하는 사람 주소로도 문서가 오나요?

로그인 팝업창에서 '계정찾기' 링크를 눌러 가입 계정을 확인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새로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nbsp;다만 네이버, 카카오, 구글 계정으로 간편 가입하신 경우에는 로폼에서 비밀번호를 수정하실 수 없고, 해당 SNS에 로그인하셔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작성한 문서를 잘 저장하셨다면, 마이로폼의 내문서함&gt;자동작성 메뉴에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이렇게 보관된 작성 문서는 편집, 다운로드 뿐만 아니라 변호사 검토/직인, 전자서명 등 로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도 연계하여 폭 넓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문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로폼은 법률문서자동작성 플랫폼으로 별도의 법인설립 대행업무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nbsp;로폼의 자동작성 문서를 작성하신 후 1. 직접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 신청하거나, 2. <a href="https://www.startbiz.go.kr/index.do">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클릭)</a>을 이용하여 법인설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nbsp;&nbsp;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는 간단한 내용의 표준 정관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로폼의 '원시정관'을 작성해 그 내용을 발췌, 온라인시스템 정관에 붙여 넣음으로써 온라인으로도 전문적이고 완성도 있는 정관을 갖춰 향후 불필요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nbsp;&nbsp;더 자세한 온라인법인설립절차를 확인하거나 로폼의 정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nbsp;<a href="https://www.lawform.io/magazine/279">▶링크 :&nbsp;온라인법인설립이 궁금하시다면?</a>&nbsp;<a href="https://www.lawform.io/theme/40">▶링크 :&nbsp;로폼의 정관이 궁금하시다면?</a>&nbsp;

법인설립 대행도 가능한가요?

네, 비대면으로 전자서명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 화면에서 참여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명요청자가 참여기한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때에는 요청일로부터 10일의 참여기한이 기본으로 설정됩니다.&nbsp;&nbsp;이미 전자서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기본 10일의 참여기한이 만료되기 전 마이로폼 &gt; 전자서명 &gt; 내서명대기/서명대기 화면에서 참여기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nbsp;&nbsp;** 단, 서명 참여 기한의 설정 및 변경은 서명요청일로부터 36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자서명 요청 시 상대방 참여기한을 변경하거나 설정할 수 있나요?

로폼의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는 법률문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신 계약서 등 문서를 제휴 변호사로에게 검토, 첨삭 등 자문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변호사 검토 기간에 따라 일반(3일), 긴급(1일)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요청 후 제휴 변호사의 평균 매칭 소요시간은 업무시간(9~6시) 기준으로 6시간 이내로 확정됩니다. 만약 매칭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자는 재신청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후 서비스가 완료될 때까지는 신청한 문서의 작성 및 수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로폼의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는 제휴한 변호사에게 자문 요청을 발송하고, 특정 변호사를 소개 및 알선하지 않으며,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 등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또한 로폼은 변호사님의 자문 내용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으며 자문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 이용 시 변호사 매칭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회사가 입사한 근로자와 사이에 입사자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기밀을 보호하고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의무, 비밀유지의무 등 지켜야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발행할지 모를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의무를 위반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위약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nbsp;&nbsp;덧붙여 서약서를 통하여 입사한 근로자에게 입사 시 주의환기의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로폼의 입사자 서약서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바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preview/34">▶링크 : '입사자 서약서' 바로가기</a>

입사한 직원에게 서약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작성 시 어떤 장점이 있나요?

로폼은 20년 이상 경력의 전문변호사가 20,000여개 이상의 동종문서를 분석하고, 100,000여개 이상의 판례를 검토하여 법률문서 자동작성 시스템을 설계하였습니다.&nbsp;따라서 로폼의 명예훼손 고소장을 이용하시면 간단한 입력으로도 쉽게 고소장을 무료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nbsp;&nbsp;또한 자동작성 화면에서 변호사 가이드를 제공하여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덧붙여 로폼에서는 명예훼손 행위의 중단을 청구하는 내용증명 문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nbsp;따라서 내용증명 역시 적극 활용하여 명예훼손 행위의 중단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preview/153">▶링크 : 고소장(명예훼손) 바로가기</a>&nbsp;<a href="https://lawform.io/preview/153">▶링크 :</a> <a href="https://lawform.io/preview/111">내용증명(모욕, 명예훼손 중단청구) 바로가기</a>&nbsp;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작성이 가능한가요?

자동작성된 계약서는 전자문서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종이로 작성된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작성된 전자문서에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전자서명을 마친 경우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종이 문서 계약과 동일하게 법적 효력 발생합니다.

따라서 로폼의 자동작성 문서로 양 당사자의 합의 등에 따라 전자서명을 마친 경우에는 계약으로써의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는 [자주하는 질문] > [서비스 이용] > [자동작성] 및 [전자서명]을 통하여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한 계약서에 전자서명을 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회원은 지급 받은 적립 포인트로 인쇄/다운로드/사본 생성 등 기능 단건 구매, 전자서명 단건 구매, 이용권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nbsp;&nbsp;그러나 로폼의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는 적립 포인트 사용이 제한되며, 이 경우 충전 포인트를 사용하여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 포인트 사용 제한이 있나요?

이용권을 구매 또는 이용한 이후 중도 해지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불가분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하여 환불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이용권 결제대금(또는 충전 포인트)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결제대금은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잔액을 반환합니다.

구매한 이용권을 취소할 수 있나요?

카페용, 편의점용 아르바이트 계약서의 경우, 업무내용 등 해당 업종에 맞춤으로 자동 작성되도록 개선하여 더욱 쉽고 간편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nbsp; 특히, 모바일에 최적화하여 PC가 없는 영업장에서는 몇 번의 간단 입력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및 교부까지 해결할 수 있어, 사장님의 계약관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내용 및 휴가, 수습제도 등 다양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다 자세한 내용의 일반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카페용, 편의점용 아르바이트 계약서와 다른 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이 다른가요?

1. 내용증명 신청 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등본 1매에 1,300원 (기본 1매 초과 시 650원이 가산)
 ② 우편요금 430원 
 ③ 등기수수료 2,100원 우편요금 430원 
 ④ 제작수수료 90원

2. 내용증명 발송인은 우체국에 내용증명의 배달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달증명 신청 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 수수료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① 내용증명 1통에 1,300원

3. 내용증명을 익일특급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수수료가 기본 수수료에 합산됩니다. 

 ① 익일특급 수수료 1,000원

내용증명 신청 비용이 별도로 있나요?

로폼은 법률문서자동작성 플랫폼으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지급명령 신청 대행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nbsp;&nbsp;지급명령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nbsp;&nbsp;1. 로폼으로 자동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1부 + 상대방의 수 만큼 출력하여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방문합니다. 이후 인지대와 송달료를 법원 내 은행에서 납부한 후 지참한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여 법원 종합민원실 독촉절차 접수처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nbsp;&nbsp;2. 지급명령은 법원에 방문없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a href="https://ecfs.scourt.go.kr/">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클릭)</a>에 접속 &gt;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 &gt; 서류제출 &gt; 민사서류 &gt; 지급명령(독촉) 신청 탭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선택하여 전자 e폼 내에서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nbsp;&nbsp;전자소송으로 접수 시에는 로폼으로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활용하여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로폼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nbsp;① 자동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 PDF 다운로드&nbsp;②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서 e폼 클릭&nbsp;③ 당사자 입력&nbsp;④ 청구취지 폼에 로폼으로 작성한 청구취지 내용 복사, 붙여넣기&nbsp;⑤ 청구원인 폼에 로폼으로 작성한 청구원인 내용 복사, 붙여넣기&nbsp;⑥ 다음페이지에서 입증서류 PDF 파일로 첨부&nbsp;⑦ 문서 미리보기 확인 및 인지, 송달료 납부 후 신청서 제출&nbsp;&nbsp;3. 지급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nbsp;<a href="https://www.lawform.io/magazine/73">▶링크 : ‘지급명령 10분 만에 신청하기!’로 바로가기</a>&nbsp;&nbsp;

지급명령 신청 대행이 가능한가요?

로그인하지 않고도 자동작성 시스템을 체험해 볼 수 있지만, 저장은 할 수 없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셔서 무료로 안전하게 마이로폼에 있는 내문서함에 문서를 저장 보관하세요.

로그아웃 상태였거나 비회원으로 자동작성 중이었더라도, 저장 버튼을 눌러 바로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하면 이어서 작성 내용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사용하던 브라우저 창을 나가지 않고 그대로 로그인하셔야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하지 않고도 자동 작성을 쓸 수 있나요?

전자문서에 서명이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그 사본을 출력하여 전자계약의 존재 및 법적효력을 간접적으로 증명, 사용할 수 있고, 로폼의 감사추적인증서 출력을 통해 요청자, 참여자, 서명시간, 인증방법 등을 확인하여 원본의 존재 여부 및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nbsp;한편 전자문서(근로계약서 등)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때에는 계약 상대방이 열람 가능한 클라우드서버, 『전자문서법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의4에 따른 공인전자주소, 이메일 등 다양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이 완료된 전자문서의 사용이나 교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회원은 1:1 이용문의에 문의를 남김으로써 이용 중인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nbsp;이 경우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이 자동작성한 법률문서 등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nbsp;&nbsp;회원이 해지와 함께 보유 중인 충전 포인트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환불요청을 처리합니다.환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자주하는 질문 &gt; 포인트 또는 이용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nbsp;&nbsp;덧붙여 해지 및 환불 신청은 홈페이지 하단 '이용문의' 또는 마이로폼 내 '이용문의'를 통하여 관련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nbsp;&nbsp;※ 자사의 서비스 해지 및 환불에 관한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등이 정한 청약 철회 또는 환불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사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 중인 서비스 해지 및 환불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로폼에서는 법률문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휴 변호사검토/직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첨삭 또는 자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즉, 로폼의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전문성을 갖춘 제휴 변호사님이 작성한 고소장을 검토, 첨삭 등 내용을 수정하여 완성도 높은 고소장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명의 이용 등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 이용 비용 전액은 제휴 변호사에게 전달됩니다.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주하는 질문] > [서비스 이용관련] > [변호사 검토/직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도 변호사 명의로 제출 가능한가요?

홈페이지 메인에서 상단의 [법률문서 선택하기] 또는 [법률문서 전체보기], 홈페이지 하단 [문서작성 시작하기] 클릭 및 홈페이지 내 키워드 검색을 통해 현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nbsp;&nbsp;또한 계약서 자동작성 문서명 옆 ⓘ정보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문서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상세 정보에는 주요목차, 변호사 가이드와 함께 추천 상황을 제공하여 보다 쉽게 작성하려는 계약서 찾을 수 있습니다.&nbsp;&nbsp;이외 아래 '계약서' 상세보기에서도 상황에 맞는 계약서 및 작성에 도움이 될 법률실전을 제공하고 있으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무료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nbsp;&nbsp;덧붙여 [마이로폼] &gt; [이용문의]에 찾으시려는 문서에 대하여 문의를 남겨주시면 추천 문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외 법률상담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은 제공하지 않고 있음을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nbsp;<a href="https://www.lawform.io/theme/28">▶링크 : '계약서' 상세보기</a>&nbsp;

작성하려는 계약서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로폼의 정관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nbsp;온라인법인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nbsp;1. <a href="https://www.startbiz.go.kr/index.do">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사이트(클릭)</a>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nbsp;&nbsp;2. 메인페이지 [새로운 법인설립 시작하기] &gt; [회사유형] 선택 또는 메인페이지 상단 [법인설립신청] &gt; [법인설립 시작] &gt; [회사유형] 선택&nbsp;&nbsp;3. 회사 기본정보, 구성원 및 주식정보, 사업목적 및 기타 사항 작성&nbsp;&nbsp;4. 로폼의 정관을 활용하여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표준 정관 작성’ ** 스톡옵션 부여, 주식양도 제한 등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수정하고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므로 로폼의 ‘원시정관’을 활용하여 내용을 첨부하는 방향으로 표준 정관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nbsp;&nbsp;5. 첨부서류 작성&nbsp;6. 전자서명 후 [법인설립 시작하기] 클릭&nbsp;&nbsp;7.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 [등기신청] &gt;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nbsp;&nbsp;8. 법인설립등기신청 완료 &nbsp;&nbsp;&nbsp;

온라인 법인설립 절차가 궁금합니다. 

회원이 충전 포인트를 결제하고 결제 당일 24시까지 해당 결제 건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되고, 별도의 취소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nbsp;&nbsp;그러나 결제한 충전 포인트로 로폼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이 제한됩니다.&nbsp;&nbsp;이 경우 회원은 최종 충전 후 합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1만원 이하의 경우 80% 이상 사용)하고, 로폼 홈페이지에 명시한 소정의 절차로 요청하면 로폼에서는 미 사용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구매한 당일에 취소해도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이미 단건/정기권/프로모션 등으로 이용권한이 있는 회원의 경우 기존의 이용기간, 기능의 권한 등을 이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에 구매하신 이용권을 소진하신 후 로폼 드라이브 이용권 구매로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구매한 이용권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로폼(LawForm)의 프리미엄 문서는 사업 운영에 도움되는 꿀팁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보다 쉽게 풀어서 이용자가 더욱 쉽고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립니다.&nbsp; 더불어 기존문서와 법적 효력에서는 차이가 없으면서도, 보다 간편하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업종별 맞춤 내용을 반영해 최소한의 경영상 판단만 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nbsp; 프리미엄 문서의 경우 모바일에 맞게 더욱 최적화 하여 PC가 없는 영업장에서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회원에게 제공되는 프리미엄 문서는 일반 문서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내용증명 발송 시 별도의 신분증 구비가 필요없으며, 대리인이 대신하여 발송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하나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nbsp;1.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거나2. 주민등록상 과거 주소지를 알고 있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nbsp;이후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보정명령등본을 발급, 지참하여 인접한 주민센터 방문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이렇게 발급 받은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통하여 상대방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nbsp;상대방의 현주소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로폼에서 주소보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상대방의 현주소로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a href="https://lawform.io/preview/208">▶링크 : ‘주소 보정서’ 바로가기</a>&nbsp;&nbsp;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전자서명 본인인증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는 타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본인 인증의 효력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인증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서명 참여 당사자의 선택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문자 인증과 더불어 암호입력, 카카오페이 인증 등 다른 인증 방법을 추가로 설정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 본인인증은 본인명의 휴대폰 번호로만 가능한가요?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고, 그 전자문서에 서명요청자와 서명참여자가 전자서명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 법적 효력 발생합니다.

이점에서 로폼의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전자법률문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합의에 의해 서명을 완료한 문서의 경우 종이문서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자동작성 서비스는 전자계약의 효력과의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로폼에서는 근로계약서부터 주주간계약서, 용역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 매매계약서(동산) 등 127개의 다양한 유형의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폼의 계약서는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변호사가 동종 계약서를 분석하고, 2백만여개 이상의 실제 사례를 적용하였으며, 10만여개의 관련 판례를 분석, 전문적인 내용을 담아 문서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법률지식이 요구되던 계약서 작성에 법률문서자동작성 시스템을 개발, 각 문서마다 '변호사 가이드'를 제공하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전문적인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덧붙여 계약서의 유형별로 핵심 내용을 넣어 다른 표준 계약서와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 로폼에서 제공 중인 근로계약서는 근로유형에 따라 정규직/기간제, 주15시간이상, 주15시간미만 근로계약서로 나뉘며, 각 근로계약서 마다 핵심내용(급여/주급/시급/주휴수당 자동계산, 수습/시용기간, 포괄임금제, 휴게시간, 4대보험 적용 등)이 자동 완성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서명 베타서비스를 제공하여 PC, 모바일 환경에서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상대방과 전자서명을 진행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전사서명 효력 등 전자서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자주하는질문] > [서비스이용] > [전자서명]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계약서에는 어떤 계약서들이 있나요?

회원은 결제일(충전일) 다음 날부터 결제일에서 7일이 되는 날(예 : 1월 1일 결제 건은 다음 날인 1월 2일부터 1월 7일이 되는날까지)까지 충전한 포인트로 로폼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결제금액(또는 충전 포인트)을 취소 및 환불 요청할 수 있습니다.&nbsp;&nbsp;이 경우 로폼은 취소 및 환불 처리를 위한 시스템 제반 비용(PG사에 지불하는 결제 취소수수료 등) 등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며, PG사의 취소 처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환불 시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하지 않은 방법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nbsp;&nbsp;그러나 결제일(충전일)로부터 7일 이후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취소 및 환불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과 관련법령에 따라 최종 충전 후 합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1만원 이하의 경우 80% 이상 사용)한 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nbsp;&nbsp;**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이용약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a href="https://lawform.io/term-of-use">▶링크 : 서비스 이용약관 바로가기</a>

단순 변심으로 포인트 환불이 가능한가요?

이용기간 경과 시 남은 권한은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의 기간이 만료되면 남아있는 기능은 사라지나요?

전자서명 서비스는 로폼을 통해 자동작성한 문서와 외부 문서(PDF)에 대해 서명 요청자 및 서명 참여자가 PC 및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전자적 서명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자서명 진행에는 상대방(서명 참여자)의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정보 등 인적정보가 필요하며, 암호·문자인증·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안전하게 전자적 서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nbsp; 전자서명이 완료된 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에 따라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로폼에서는 전자서명 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추적인증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내용증명 발송 후에는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 및 요구사항 이행을 알리는 것이 좋으며만약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법적 조치 사항을 다시 한번 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향후 소송을 진행할 시에 유리한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nbsp;&nbsp;다시 한번 이행을 요구하였음에도 미이행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nbsp;일반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결정까지 소요기간이 짧은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 진행하고 있습니다.&nbsp;&nbsp;지급명령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으로만 심리하여 결정을 발령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nbsp;&nbsp;로폼에서는 상황별 지급명령 신청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nbsp;아래 지급명령 상세보기에서 문서를 선택, 간편하게 지급명령 신청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nbsp;&nbsp;문서 선택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마이로폼] &gt; [이용문의]를 통하여 문의를 남겨주시면 상황에 맞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 서비스 관련 문의는 답변이 제한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theme/27">▶링크 : '지급명령' 상세보기</a>&nbsp;&nbsp;

내용증명 발송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아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nbsp;다만, 상대방 주소가 주민등록상의 과거 주소와 다른 경우 틀린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상대방의 현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nbsp;&nbsp;또한 지급명령결정을 받아도 상대방의 현 거주지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강제집행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nbsp;&nbsp;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는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나온 때 보정명령등본을 발급 받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nbsp;추가로 상대방의 이름 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등으로 민사 소송 절차에서만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꼭 알아야 하나요?

현재 로폼의 전자서명 서비스는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가 생성한 전자 서명 또는 도장의 입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업이 사용중인 인장을 업로드 하여 그 스캔본으로 전자 서명 서비스는 향후 추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용중인 인장의 스캔본으로 전자서명이 가능한가요?

충전 포인트를 유료서비스 이용에 사용한 뒤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후 동일), 로폼에서는 서비스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nbsp;- 회원이 최종 충전 후 합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1만원 이하의 경우 80% 이상 사용)하고, 홈페이지에 명시한 소정의 절차로 요청하면 미 사용한 잔액을 반환합니다.&nbsp;&nbsp;&nbsp;* 예시&nbsp;1월 1일 10,000원 결제 = 충전 포인트 10,000포인트, 적립 포인트 500포인트의 합 10,500포인트 보유&nbsp;1월 3일 인쇄 기능 단건 100포인트 구매 = 보유 포인트 10,400포인트 보유&nbsp;1월 5일 환불 요청 이 경우 보유 포인트 9,900포인트(사용한 적립 포인트 상당액을 차감한 포인트 잔액)에서 80%이상인 7,920포인트를 사용한 경우에 잔액을 반환&nbsp;&nbsp;**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이용약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nbsp;▶링크 : <a href="https://lawform.io/term-of-use">서비스 이용약관 바로가기</a>&nbsp;&nbsp;&nbsp;&nbsp;

충전 후 포인트를 사용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로폼의 전자서명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및 『전자서명법』 제3조에 의해 종이문서로 체결한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nbsp; 전자문서(근로계약서 등)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때에는 계약 상대방이 열람 가능한 클라우드서버, 『전자문서법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의4에 따른 공인전자주소, 이메일 등 다양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교부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의 교부의무 및 근로계약서 보존의무를 이행해 미이행으로 인한 벌금 500만원 처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nbsp; 전자서명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nbsp; * 전자서명 효력 더 알아보기: <a href="https://lawform.io/faq/65">https://lawform.io/faq/65</a>

전자서명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장점은 무엇인가요?

향후 소송에서 내용증명을 활용하기 위해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잘 수령하였는지가 중요한 분들은 배달증명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소송에서 활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동일사건으로 과거에 이미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동일한 효력이 이미 존재하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nbsp;다만, 확정판결 후 10년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신청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nbsp;

과거 소송을 했거나,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신청해도 되나요?

전자서명을 위한 본인인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호입력 
 : 서명요청자는 [전자서명] > '① 문서선택' > '② 요청설정' 단계에서 서명참여자의 성명 · 이메일 ·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접근 암호를 설정해 서명을 요청하고, 서명참여자는 이메일 또는 문자로 발송된 URL을 클릭하여 전달받은 접근 암호를 입력해 본인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핸드폰번호 문자 인증
 : 서명요청자는 [전자서명] > '① 문서선택' > '② 요청설정' 단계에서 서명참여자의 성명 · 이메일 · 휴대폰번호를 입력해 서명을 요청하고, 서명참여자는 문자로 발송된 URL을 클릭하여 문자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카카오페이 인증
 : 서명요청자는 [전자서명] > '① 문서선택' > '② 요청설정' 단계에서 서명참여자의 성명 · 이메일 · 휴대폰번호를 입력해 서명을 요청하고 카카오페이 인증을 선택하고, 서명참여자는 문자로 발송된 URL을 클릭하여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행 본인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본인 인증 방법은 중복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을 위한 본인 인증 방법이 무엇인가요?

1. 회원은 충전 포인트를 충전한 날로부터 5년간 보유할 수 있으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충전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이 경우 로폼에서는 소멸된 충전 포인트에 대하여는 환불하지 않습니다.&nbsp;&nbsp;2. 회원은 적립 포인트를 적립받은 날로부터 1년간 보유할 수 있으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적립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이 경우 로폼에서는 소멸된 적립 포인트에 대하여 재적립하지 않습니다.&nbsp;

포인트 충전 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간단한 방법을 통해 모바일 홈 화면에 로폼 홈페이지를 바로가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nbsp;<h3>안드로이드 편 바로가기(홈 화면) 설정 방법</h3><figure class="image"><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0909170304_30012_001.jpg" alt="로폼안드로이드갤럭시홈화면바로가기"></figure><ol><li>1.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로폼을 검색합니다.</li><li>2. 우측 상단에 있는 점 세개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li><li>3. '홈 하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li><li>4. '설치'를 클릭하면 홈 화면에 바로가기가 생성됩니다.</li></ol>&nbsp;<h3>아이폰 편 바로가기(홈 화면) 설정 방법</h3><figure class="image"><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0909170335_30012_002.jpg" alt="로폼아이폰홈화면바로가기"></figure> &nbsp;<ol><li>1. Safari 앱을 실행합니다.</li><li>2. Safari 브라우저에서 로폼을 검색합니다.</li><li>3. 화면 하단 공유버튼을 클릭합니다.</li><li>4. '홈 화면에 추가'를 클릭하시면 홈 화면에 바로가기가 생성됩니다.</li></ol>&nbsp;PC와 모바일 모두에서 로폼의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홈 화면) 설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 신청 후 확정 되기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통상 1개 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nbsp;지급명령 절차는 신속한 분쟁해결이 목적이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만을 심리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nbsp;&nbsp;지급명령 결정을 발령한 이후에는 2주 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가지며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해당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nbsp;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nbsp;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이 나온 경우에는 주소보정을 처리해야 결정문이 송달, 확정되므로 이 경우 확정 되기까지 보다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nbsp;&nbsp;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이 나온 경우에는 로폼의 '주소보정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nbsp;주소보정명령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자주하는 질문] &gt; [법률문서] &gt; [지급명령]탭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preview/208">▶링크 : '주소 보정서' 바로가기</a>&nbsp;&nbsp;

지급명령 신청 후 확정 되기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의2에서는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거나, 2. 전자문서가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경우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폼에서는 자동작성한 문서를 PDF파일로 다운로드하여 그 내용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고, 계약서 등 종이로 작성된 법률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당사자 합의에 의해 자동작성 문서로 전자서명한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및 『전자서명법』 제3조에 의해 종이문서로 체결한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전자서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주하는 질문 중에서 [서비스이용] > [전자서명] 부분을 참고해주세요.